'임용절벽' 교사정원 늘리고 지역 가산점 높인다

교육부·기재부·행안부 참여 정부 태스크포스 가동키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기준 맞추려면 증원 필요"
도·농간 교원수급 격차 해소 위해 가산점 3→6점 상향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등 교육대생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18학년도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 선발인원 축소 정책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원 ‘임용절벽’ 해소를 위해 교사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급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사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도시·농어촌 지역 간 교원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가산점’을 2배로 상향 조정한다.

◇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수준으로 높인다”

교육부는 1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개선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임용절벽’을 해소할 교원수급정책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한다. 태스크포스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시도교육청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TF 가동에 앞서 ‘교사정원 확대’와 ‘지역 가산점 상향’을 골자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 방향에 맞춰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이는 교사 정원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이다.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다. 학급당 학생 수는 더 열악하다. 우리가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인 반면 OECD 평균은 각각 21.1명, 23.1명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표를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지표를 제고하려면 교사정원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추려면 교사 정원 1만5000명~2만명 미만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초중등 교원, 이미 정원만큼 충원한 상태

올해 기준 전국 초등교원 정원은 14만8245명, 중등은 14만3570명으로 이미 정원을 초과해 채용이 이뤄진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만큼 충원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전국의 공립 초등교사 수는 17만5738명으로 정원(14만8245명)보다 2만7493명 많다. 공립 중등교사도 14만9876명으로 정원(14만3570명)을 6306명 초과한다. 퇴직자나 휴직자 발생을 고려해도 이미 정원만큼 충분한 선발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가 전국적으로 4270명(초등 3817명, 중등 453명)에 달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용절벽을 해소하려면 교원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도·농간 교원 수급격차 완화책으로 ‘지역 가산점 상향 조정안’도 내놨다. 교원 정원 확대만으로는 교원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에게 최대 10%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 지역 교대생에게 3점(울산만 1점)을 부여하는 1차 시험 가산점을 6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합의했다. 다른 지역 교대생에게는 가산점 3점만 부여한다. 예컨대 춘천교대 졸업생이 강원도에서 시험을 볼 경우 6점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역인 서울교대생이 강원지역에서 시험을 본다면 가산점 3점을 받는다.

◇ 지역 가산점 높여 현직 교사 재응시 견제

지역 가산점 상향 조정은 1차적으로 지역 교대 출신이 해당 지역 임용에 응시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 임용시험에선 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 등 5개 지역은 응시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여기에 이미 임용에 합격한 현직 교원이 대도시 근무를 위해 다시 응시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현직 교원이 재 응시할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기 지역교대생과의 격차는 6점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초등교사 임용시험 현직교원 응시자 및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체 응시자(5만89명) 중 21%인 1만515명이 현직 교사다. 같은 기간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1만515명 중에선 10%인 3053명이 현직 교사였다.

교육부는 임용 2차 시험에서도 지역 교대생이 추가적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가산점을 높이려는 목적은 두 가지”라며 “지역 교대생이 해당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도 있지만 가급적 현직 교원의 재 응시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크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전북 지역만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감이 지역 교대생 중 일부를 뽑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 수혜자가 일정 기간(5년간) 해당 지역에서 교사로 의무 근무토록 한 제도다. 전북과 전남의 경우 최근 2년간 전주교대 등 해당 지역 졸업생 7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68명이 해당 교육청에 임용됐다.

최근 3년간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중 현직교원 현황(단위: 명, 자료: 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