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인재·한위수 등 고위판사 출신으로 2심 방패 교체(종합)

법원장·대법관 후보 이력..부장판사 출신 장상균도 투입
특검도 항소이유서 제출..2라운드 대결 본격 준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측이 이인재·한위수 등 거물급 변호사로 방패를 바꾸며 전열을 정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두 번째 대결을 앞두고 양 측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날(11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제출했다.

우선 대표변호인이 이인재 대표변호사(62·사법연수원 9기)로 교체됐다. 이 대표변호사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거물급 변호사다. 2010년 퇴임 후에는 태평양에 합류했다.

새로 변호인단에 추가된 한위수 대표변호사(60·12기)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대법관 후보 3명 중 1명으로 천거되기도 했다. 2013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장상균 변호사(52·19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에는 금속노조의 산별노조 탈퇴 사건을 맡아 1·2심의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산별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스스로 개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1심에서 이 부회장 측 대표변호사였던 송우철 변호사(55·16기)와 문강배 변호사(57·16기)는 제외됐다. 송 변호사의 경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17기)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사적 인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주역이었던 이들은 선임계를 내진 않았지만 새로 선임된 이 대표변호사 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록만 3만쪽에 이르는 등 사건기록이 방대한 데다 1심 재판 이후 항소심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송 변호사 등이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태평양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권순익 변호사(51·21기)와 이경환 변호사(39·35기)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종훈 변호사(60·13기)도 1심에 이어 항소심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전날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 부회장 측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이날 특검 측도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에서 1심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검 측은 지난 6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았기에 13일 자정까지 제출해야 한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의 5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받아낸 특검 측은 징역 12년의 구형과 비교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양형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혐의 금액 78억여원 중 42억여원이 무죄로 인정된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의 지원금 등에 대해 유죄라고 강조할 전망이다. 항소심 첫 기일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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