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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 아젠다센터 대표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후폭풍 속에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보셨습니까, 부분?
[인터뷰]
앞 부분을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동안 지적했다시피 우리법연구회에서부터 국제인권 관련 단체에서 해 왔던 걸 해서 혹시 너무 진보 쪽 편향된 것이 아니냐 그쪽 하나와 지방법원장 하다가 바로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에 관한 경력 문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제척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런 분위기가 어제 부결이 된 김이수 헌재소장 관련된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대표님은 보셨습니까?
[인터뷰]
같은 비슷한 쟁점들이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만 뚜렷한 어떤 구체적 쟁점보다는 진보 편향의 코드 인사다, 사법부가한쪽으로 편향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야당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과는 개인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그리고 학술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이념적 정치활동과 무관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맞느냐는 격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런 것이 합당한 지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큰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청문위원들이 어떤 것을 제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내정자가 사법부 내 특정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코 그런 처신을 한 일이 없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셨는데, 이러한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두 모임 모두 학술단체 내지 그와 같은 정치적 편향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했지 어떤 편향성을 제 판결에 드러낸 일은 없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아무리 자료를 훑어봐도 사법행정 능력 면이나 재판 경험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왜 전임대법원장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김명수 후보자는)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장을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말씀 중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 프로필을 보고 대법원장의 자질을 논하는 겁니다. 프로필 면에 있으나 사법부의 기여도, 또 주요 판결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우려하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고 이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른바 우리법연구회와 전교조 합법조노 지위 유지 결정이었던 판결,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체 입법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쟁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견해 듣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연구모임 했던 것에 대한 편향성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것 정도가 문제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연구단체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당 일부에서는 사조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과거에 군부대에서 하나회 관련 빗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례에 대한 부분과 사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하나회하고는 다르다고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엄호해 주는 여당이라든가 당사자의 해석이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논의가 됐던 경력 관련 문제는 천거했던, 내정했던 청와대 쪽에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경력이 이전 대법원장에 비해서 약하다고 해서 그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건 아니죠. 다만 상대적으로 경력이 조금 약한데 갑자기 사법부의 최고수장인 대법원장 임명된 나름대로 조금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건 본인이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거하고 내정했던 청와대 쪽에서 애초에 할 때 그동안 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경력이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면 무기가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청와대 쪽 설명이 아쉽긴 합니다.
[앵커]
이 대표님.
[인터뷰]
이미 낙마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여러 가지 개인의 신념, 거기에 대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법부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보면 대체로 가장 보수적인 기준과 가치들을 지켜온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만약에 수장으로 올라서야 되는 분들의 어떤 가치나 신념이 우리 사회가 도저히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극단적인 걸 표출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다양한 폭넓은 논의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수용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법원장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성원들 중에서는 좀 다양한 사고들이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쟁점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저분은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정도로 너무 극단적이거나 이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결격사유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쟁점들이 좀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념적으로 약간 어떤 성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도저히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아마 그런 한계의 범위라는 게 있지 않겠나. 그 속에 과연 김명수 후보자가 과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들이 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오늘내일 청문회에서 국민들도 보시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죠. 어제 국민의당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우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호남에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찬성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비판받아야 되고 또 찬성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반대한 측이 먼저 비판받아야지그게 무슨 왜 국민의당을 먼저 이야기해요?찬성한 측에서는 무조건 반대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먼저 비판하는게 맞고...
[앵커]
김명수 후보자는 물론 호남 출신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부산 출신입니다만 국민의당 기류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인터뷰]
김명수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야기는 어제 김이수 헌재 소장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장에 대한 공세를 두고 반박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비판받으려면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한다거나 무조건적인 찬성을 한다거나 진영논리로 갔던 쪽이 비판의 대상 아니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했던 국민의당에 그런 이야기 왜 지적하느냐는 것이고요.
아까 나왔던 질문이 호남권의 역풍이 있겠다 아니겠습니까? 어제 결정 이야기요.
호남권 역풍 관련해서 언론의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 일반들의 성향하고 호남의 성향하고 다르다면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요즘 기류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영남권의 기류는 좀 특별하게 나타나 있지만 호남권의 기류와 국민 일반의 기류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떼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지역구 중에서는 수도권 4개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호남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그 점에서는 지역구 관련해서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재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권에서의 지지도도 역시 전국적인 지지 비슷하게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당장 역풍보다는 과연 국민의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아직 국민의당이 어떤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죠?
[인터뷰]
대법원장 후보자.
[앵커]
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고 있고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 그다음에 이후 인준 과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명수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서.
[인터뷰]
이번에도 국민의당만 먼저 놓고 본다면 사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임했습니다마는 아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이후에 인준 과정이 거쳐진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앞으로 오늘 내일, 내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돌발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정치적인 대립 내지는 도저히 사상 이념적인 어떤 논쟁점들이 크게 발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기존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문제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격이 괜찮냐, 아니냐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사실 정치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 그 당시에.
그다음에 어떤 대립의 수준이라든지 정치적인 격돌 지점에 따라서는 이것이 마치 인사청문회와 인사 통과를 위한 인준 과정이 정치적인 과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결격 사유와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이것이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부결된 부분은 과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이분이 과연 헌재소장으로서의 자격 결격 사유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만 갖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사실은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가지 못한 여당 그리고 정치적인 감정적 대립 속에서 표결에 임한 야당. 이런 정치권 내부의 논리 때문에 결과가 빚어졌다고 본다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이후 상황도 결국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은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자는 조금 더 환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내일까지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제척 사유가 등장한다면 제가 왜 사정이 조금 나을까라고 보느냐인데요.
우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으로 9월 4일 애초에 본회의에 부치기로 했다가 지금 일주일 지나고 나서 부친 거 아닙니까?
만약에 9월 4일날 본회의에 김이수 소장의 동의 여부는 국회 본회의에 부쳤다면 저는 당시로서는 통과될 여지가 컸다고 봅니다.
일주일 지난 동안 뭐가 있었느냐면 상당한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위기가 커졌단 말이죠. 거기다가 어제 진행이 됐지만 박성진 지금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끌면서 마지막 인사청문회까지 밀어붙였던 과정, 여기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5 대 145로 결국은 과반이 안 돼서 부결됐지만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293명이 본회의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 국회 본회의 과정 속에서 최종 예산안 통과시킬 때 오히려 찬반이 중요하지 않는 그때 빼놓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 293명 정도가 참여해서 결정한 적이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앵커]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현재 국회 정수가 한 명이 부족한 299명에다가 배덕광 의원이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298명 가능한데 5명 빠지고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야당들의 경우도 최근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5명은 다 야당이 빠졌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 참석했고요.
그점에서 보자면 김명수 후보자가 만약에 본회의에 부의가 했을 때도 그런 상황이 되겠나라고 보자면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당이 조금만 동조 분위기를 구한다면 어제만큼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2표가 모자랐으니까 그 정도는 여기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그것도 있고요. 우선 어제 293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과반이 147석이 됐지만 290명 조금 안 된다고 하면 145명 갖고 통과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만큼 과연 참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탄핵 경우는 반대쪽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됐지만 다른 중요한 사안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거의 전부가 참석해서 결정했던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굳이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자면 어쨌든 보수야당들이 특히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한 번 탄력을 받았고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이게 더 힘을 몰아갈, 세를 몰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어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 찬성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본인의 제척사유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이 컸다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 전체에 대한 견제 의식이 발동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방향으로 개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인 환경과 계속 맞물린다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평가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자격 조건을 평가하는 그런 조건으로 본회의의 찬반의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정말로 역풍이 생길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대목만 더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더 보시죠.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경력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으니 후보자가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늘 그전에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에 맞춰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쇼라고 하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하십시오. 대중교통 이용하고 대법원장 되더라도 가끔 지하철, 버스 타고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삼이사들 만나십시오.
[앵커]
끝으로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 어제 야당들은 협치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국 운영을 어떻게, 정부 여당이 여권이 정국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의 전망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헌재 소장 인준안 부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야당들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보고 야당의 존재감들, 너무 높은 국정지지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여당 지지도를 믿고 밀어붙였다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쨌든 국민여론이 어떻게 돼 있든 국회에서의 의석구조를 무시하고 어떤 것들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야당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변도로 가 가지고는 결국은 이게 전혀 현실과 이상이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제약된다라는 걸 보여줬다면 집권여당이 소수당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적어도 야당과의 관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풀려는 노력들, 그리고 야당들의 존재감에 대한 인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면 서로 전혀 협치 구도가 되지 않는 마주보고 달리는 평행선처럼 갈 텐데 그래 가지고는 지금 산적한 현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얼마나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원장님.
[인터뷰]
이상일 의원과 생각이 비슷합니다만.
[앵커]
의원은 아닙니다.
[인터뷰]
객원해설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도 될 겁니다.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해서. 그런데 지금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입법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는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가지고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그것은 야당한테 그냥 협치를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여소야대에서 과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소한 그게 아니라면 그야말로 절충해서라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당연히 정부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국회가 협조하고 동의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힘이 높은 국민여론에 뒤졌었는데 국정의 난맥상이 반복된다면 그 중요한 힘이었던 여론의 힘도 흔들릴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소야대 기본적인 조건을 인정한 가운데 과연 현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과연 어떻게 협력하면서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표결 날짜는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지금?
[인터뷰]
국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그 결과를 놓고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니까 일정이 정해지는 것인데 극단의 경우는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번에 김이수 헌재 소장처럼 의장이 바로 직권상정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직권상정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본회의 일정에 따라 부의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고요. 여론조사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만흠 원장님은 잘 아시는 대로 현실과 이론을 겸비한 브레인이시고 특히 진보 정계에서는...
[인터뷰]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는군요.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그랬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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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후폭풍 속에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보셨습니까, 부분?
[인터뷰]
앞 부분을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동안 지적했다시피 우리법연구회에서부터 국제인권 관련 단체에서 해 왔던 걸 해서 혹시 너무 진보 쪽 편향된 것이 아니냐 그쪽 하나와 지방법원장 하다가 바로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에 관한 경력 문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제척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런 분위기가 어제 부결이 된 김이수 헌재소장 관련된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대표님은 보셨습니까?
[인터뷰]
같은 비슷한 쟁점들이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만 뚜렷한 어떤 구체적 쟁점보다는 진보 편향의 코드 인사다, 사법부가한쪽으로 편향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야당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과는 개인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그리고 학술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이념적 정치활동과 무관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맞느냐는 격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런 것이 합당한 지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큰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청문위원들이 어떤 것을 제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내정자가 사법부 내 특정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코 그런 처신을 한 일이 없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셨는데, 이러한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두 모임 모두 학술단체 내지 그와 같은 정치적 편향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했지 어떤 편향성을 제 판결에 드러낸 일은 없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아무리 자료를 훑어봐도 사법행정 능력 면이나 재판 경험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왜 전임대법원장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김명수 후보자는)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장을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말씀 중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 프로필을 보고 대법원장의 자질을 논하는 겁니다. 프로필 면에 있으나 사법부의 기여도, 또 주요 판결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우려하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고 이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른바 우리법연구회와 전교조 합법조노 지위 유지 결정이었던 판결,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체 입법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쟁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견해 듣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연구모임 했던 것에 대한 편향성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것 정도가 문제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연구단체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당 일부에서는 사조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과거에 군부대에서 하나회 관련 빗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례에 대한 부분과 사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하나회하고는 다르다고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엄호해 주는 여당이라든가 당사자의 해석이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논의가 됐던 경력 관련 문제는 천거했던, 내정했던 청와대 쪽에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경력이 이전 대법원장에 비해서 약하다고 해서 그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건 아니죠. 다만 상대적으로 경력이 조금 약한데 갑자기 사법부의 최고수장인 대법원장 임명된 나름대로 조금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건 본인이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거하고 내정했던 청와대 쪽에서 애초에 할 때 그동안 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경력이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면 무기가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청와대 쪽 설명이 아쉽긴 합니다.
[앵커]
이 대표님.
[인터뷰]
이미 낙마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여러 가지 개인의 신념, 거기에 대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법부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보면 대체로 가장 보수적인 기준과 가치들을 지켜온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만약에 수장으로 올라서야 되는 분들의 어떤 가치나 신념이 우리 사회가 도저히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극단적인 걸 표출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다양한 폭넓은 논의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수용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법원장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성원들 중에서는 좀 다양한 사고들이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쟁점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저분은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정도로 너무 극단적이거나 이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결격사유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쟁점들이 좀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념적으로 약간 어떤 성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도저히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아마 그런 한계의 범위라는 게 있지 않겠나. 그 속에 과연 김명수 후보자가 과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들이 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오늘내일 청문회에서 국민들도 보시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죠. 어제 국민의당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우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호남에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찬성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비판받아야 되고 또 찬성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반대한 측이 먼저 비판받아야지그게 무슨 왜 국민의당을 먼저 이야기해요?찬성한 측에서는 무조건 반대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먼저 비판하는게 맞고...
[앵커]
김명수 후보자는 물론 호남 출신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부산 출신입니다만 국민의당 기류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인터뷰]
김명수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야기는 어제 김이수 헌재 소장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장에 대한 공세를 두고 반박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비판받으려면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한다거나 무조건적인 찬성을 한다거나 진영논리로 갔던 쪽이 비판의 대상 아니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했던 국민의당에 그런 이야기 왜 지적하느냐는 것이고요.
아까 나왔던 질문이 호남권의 역풍이 있겠다 아니겠습니까? 어제 결정 이야기요.
호남권 역풍 관련해서 언론의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 일반들의 성향하고 호남의 성향하고 다르다면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요즘 기류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영남권의 기류는 좀 특별하게 나타나 있지만 호남권의 기류와 국민 일반의 기류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떼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지역구 중에서는 수도권 4개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호남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그 점에서는 지역구 관련해서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재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권에서의 지지도도 역시 전국적인 지지 비슷하게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당장 역풍보다는 과연 국민의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아직 국민의당이 어떤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죠?
[인터뷰]
대법원장 후보자.
[앵커]
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고 있고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 그다음에 이후 인준 과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명수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서.
[인터뷰]
이번에도 국민의당만 먼저 놓고 본다면 사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임했습니다마는 아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이후에 인준 과정이 거쳐진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앞으로 오늘 내일, 내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돌발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정치적인 대립 내지는 도저히 사상 이념적인 어떤 논쟁점들이 크게 발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기존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문제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격이 괜찮냐, 아니냐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사실 정치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 그 당시에.
그다음에 어떤 대립의 수준이라든지 정치적인 격돌 지점에 따라서는 이것이 마치 인사청문회와 인사 통과를 위한 인준 과정이 정치적인 과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결격 사유와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이것이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부결된 부분은 과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이분이 과연 헌재소장으로서의 자격 결격 사유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만 갖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사실은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가지 못한 여당 그리고 정치적인 감정적 대립 속에서 표결에 임한 야당. 이런 정치권 내부의 논리 때문에 결과가 빚어졌다고 본다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이후 상황도 결국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은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자는 조금 더 환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내일까지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제척 사유가 등장한다면 제가 왜 사정이 조금 나을까라고 보느냐인데요.
우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으로 9월 4일 애초에 본회의에 부치기로 했다가 지금 일주일 지나고 나서 부친 거 아닙니까?
만약에 9월 4일날 본회의에 김이수 소장의 동의 여부는 국회 본회의에 부쳤다면 저는 당시로서는 통과될 여지가 컸다고 봅니다.
일주일 지난 동안 뭐가 있었느냐면 상당한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위기가 커졌단 말이죠. 거기다가 어제 진행이 됐지만 박성진 지금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끌면서 마지막 인사청문회까지 밀어붙였던 과정, 여기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5 대 145로 결국은 과반이 안 돼서 부결됐지만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293명이 본회의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 국회 본회의 과정 속에서 최종 예산안 통과시킬 때 오히려 찬반이 중요하지 않는 그때 빼놓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 293명 정도가 참여해서 결정한 적이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앵커]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현재 국회 정수가 한 명이 부족한 299명에다가 배덕광 의원이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298명 가능한데 5명 빠지고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야당들의 경우도 최근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5명은 다 야당이 빠졌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 참석했고요.
그점에서 보자면 김명수 후보자가 만약에 본회의에 부의가 했을 때도 그런 상황이 되겠나라고 보자면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당이 조금만 동조 분위기를 구한다면 어제만큼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2표가 모자랐으니까 그 정도는 여기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그것도 있고요. 우선 어제 293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과반이 147석이 됐지만 290명 조금 안 된다고 하면 145명 갖고 통과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만큼 과연 참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탄핵 경우는 반대쪽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됐지만 다른 중요한 사안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거의 전부가 참석해서 결정했던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굳이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자면 어쨌든 보수야당들이 특히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한 번 탄력을 받았고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이게 더 힘을 몰아갈, 세를 몰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어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 찬성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본인의 제척사유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이 컸다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 전체에 대한 견제 의식이 발동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방향으로 개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인 환경과 계속 맞물린다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평가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자격 조건을 평가하는 그런 조건으로 본회의의 찬반의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정말로 역풍이 생길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대목만 더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더 보시죠.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경력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으니 후보자가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늘 그전에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에 맞춰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쇼라고 하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하십시오. 대중교통 이용하고 대법원장 되더라도 가끔 지하철, 버스 타고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삼이사들 만나십시오.
[앵커]
끝으로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 어제 야당들은 협치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국 운영을 어떻게, 정부 여당이 여권이 정국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의 전망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헌재 소장 인준안 부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야당들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보고 야당의 존재감들, 너무 높은 국정지지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여당 지지도를 믿고 밀어붙였다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쨌든 국민여론이 어떻게 돼 있든 국회에서의 의석구조를 무시하고 어떤 것들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야당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변도로 가 가지고는 결국은 이게 전혀 현실과 이상이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제약된다라는 걸 보여줬다면 집권여당이 소수당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적어도 야당과의 관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풀려는 노력들, 그리고 야당들의 존재감에 대한 인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면 서로 전혀 협치 구도가 되지 않는 마주보고 달리는 평행선처럼 갈 텐데 그래 가지고는 지금 산적한 현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얼마나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원장님.
[인터뷰]
이상일 의원과 생각이 비슷합니다만.
[앵커]
의원은 아닙니다.
[인터뷰]
객원해설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도 될 겁니다.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해서. 그런데 지금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입법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는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가지고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그것은 야당한테 그냥 협치를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여소야대에서 과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소한 그게 아니라면 그야말로 절충해서라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당연히 정부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국회가 협조하고 동의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힘이 높은 국민여론에 뒤졌었는데 국정의 난맥상이 반복된다면 그 중요한 힘이었던 여론의 힘도 흔들릴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소야대 기본적인 조건을 인정한 가운데 과연 현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과연 어떻게 협력하면서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표결 날짜는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지금?
[인터뷰]
국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그 결과를 놓고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니까 일정이 정해지는 것인데 극단의 경우는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번에 김이수 헌재 소장처럼 의장이 바로 직권상정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직권상정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본회의 일정에 따라 부의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고요. 여론조사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만흠 원장님은 잘 아시는 대로 현실과 이론을 겸비한 브레인이시고 특히 진보 정계에서는...
[인터뷰]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는군요.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그랬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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