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 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 범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 News1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단체로 구성된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 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 범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장기요양 환자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500만 장기요양인의 912 광화문 집회-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 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을 이행하라"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액을 정해두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당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간 간병 살해 사례를 제시하며 공약에 대한 확신을 줬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 부담 경감을 확대한다는 표현으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의 의료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노인 의료비 급증 차단에 실패했다"며 "요양입원소 치매 어르신 6만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입원비용 전체로 보면 연간 1조141억원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단체 관계자 3000여명은 집회를 마치고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경복궁역과 청운동주민센터를 거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앞서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과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등 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김정숙 여사에게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은 노인의료비를 줄이고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이자 신의 한수"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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