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명절 3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0월 3~5일(종합)

박승주 기자 2017. 9. 12.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추석에는 10월 3일, 4일, 5일에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10월3~5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2일 고속도로를 진입해 3일 빠져나가는 차량이나 5일 진입해 6일 나가는 차량도 혜택을 받는다.

제3경인 도로와 서수원~의왕 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7건 의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추석에는 10월 3일, 4일, 5일에 면제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2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0건, 일반안건 30건 등 총 10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개정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10월3~5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2일 고속도로를 진입해 3일 빠져나가는 차량이나 5일 진입해 6일 나가는 차량도 혜택을 받는다.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3경인 도로와 서수원~의왕 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로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통계를 보면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관계 부처는 이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조산·사산 포함)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금 연체정보나 산재 요양 근로자 복직 여부 등 다양한 간접 정보를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심의·의결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상황에 맞는 복지 급여 및 전기·수도·통신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의결을 통해 8·2 부동산대책 전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도 '2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앞으로 아파트 신축 등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학교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외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이달 말부터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8년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국립묘지 외 묘지의 경비인력 및 관리인력의 운용비용, 묘지의 시설유지 등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국립묘지 외 다른 곳에 안장돼 있어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3월 법률안 개정과 함께 오는 22일 시행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2024년까지 '김'을 연간 수출 1조원 규모의 수출주도형 식품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김 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Δ전 세계적으로 김 수요 확대(수요) Δ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김 생산기반 조성(생산) Δ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가공)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parksj@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