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김이수는 올곧은 법조인..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힌 뒤 발언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평생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임기 1년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3·3·3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6년으로 함으로써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헌법과 양심에 따르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헌재소장 지명에 있어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기 6년인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가 당론으로 강제하는 일 없이 자율투표에 따른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 김이수 부결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선 "인사에 있어 찬반 당론을 정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수준 낮은 정치를 자백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책임론 분석이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묻지마' 찬반당론을 정한 민주당이나 보수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세 차례 의총을 열어 충분히 토론했다"며 "당론을 정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