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유엔 제재, 북한에 흘러드는 석유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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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이하 현지시간) 표결에서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새 제재를 통과시켰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가시질 않고 있다.
주요 제재였던 북한행 유류 공급 완전 차단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인데 적어도 북한의 섬유 및 노동력 수출 막은 것은 북한 정권에 경제적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안보리는 지난달 5일 통과된 대북제재인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제외된 섬유제품을 북한의 수출금지 제품 목록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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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니케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새 제재안 투표 후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이하 현지시간) 표결에서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새 제재를 통과시켰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가시질 않고 있다. 주요 제재였던 북한행 유류 공급 완전 차단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인데 적어도 북한의 섬유 및 노동력 수출 막은 것은 북한 정권에 경제적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제재결의 2375호는 2006년 이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9번째 재제로 북한에 유입되는 석유와 외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에서 동결된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은 55% 줄어든 200만 배럴까지만 허용된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관련 제품 규모가 부정확하고 중국 및 러시아가 언제든지 이를 우회에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행히 북한의 노동력 수출을 막은 것은 북한 정권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결의에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북한이 해외에 내보낸 노동자는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명 이상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90% 이상은 북한 당국에 상납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 가운데 연 2억달러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제재에서 그나마 미국의 의도대로 적용된 부분은 북한의 섬유산업 규제다. 안보리는 지난달 5일 통과된 대북제재인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제외된 섬유제품을 북한의 수출금지 제품 목록에 추가했다. KOTRA의 지난 7월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액은 7억5246만달러(약 8517억원)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26.7%를 차지해 광물 관련 수출품(51.7%)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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