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동의안 부결...국민의당 반대 결정타

김이수 동의안 부결...국민의당 반대 결정타

2017.09.11.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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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진 / 前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국회에서 세 달여 동안 표류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첫 헌재소장 임명안 부결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00일이 넘는 기다림. 단 두 표가 모자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긴 기다림 끝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허 교수님, 계절도 바뀌었잖아요. 임명된 지 100일이 지나서 지금 표결이 이루어진 것인데 단 두 표가 모자랐습니다.

[인터뷰]
지금 국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로 보여줬다. 여소야대가 무엇이다 하는 그런 국회의 구조적인 문제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120표가 다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의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일부 찬성론자들은 대개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역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안철수 의원파의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예측인데요.

그것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에 나와서 야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서 반대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로 드러났던 것이고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좀 무력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안타까운데요. 그동안은 그러면 청와대가 주도하는, 청와대 우위의 정국이었다면 이 표결로 인해서 이제는 그 무게추가 의회로 넘어간, 의회 우위의 정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앵커]
국회 분위기가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앵커]
찬성이 145, 반대가 145. 그리고 들여다 보면 무효가 두 표입니다. 무효는 또 왜 나왔는지 보실까요. 찬성 대신 동그라미를 표시한 분이 있고요. 한자를 표기를 잘못한 분이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효가 왜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 경우에 대개 한자를 안 써도 되는데 굳이 한자를 쓰세요, 부나 가를. 그러면서 그 한자의 글자가 틀린 경우가 있고 또 사실은 찬, 반, 가, 부 써야 되는데 동그라미표나 엑스를 하는 경우. 이것도 사실은 무효표가 되죠. 이번의 경우에 찬성 대신에 동그라미 표 한 분, 그다음에 부는 이렇습니다.

[앵커]
오늘 직접 이렇게 소품까지 챙겨오셨습니다. 가까이 비춰주시죠.

[인터뷰]
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입 구자를 들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아니 불자만 싼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참고로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더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가라고 써야 되는데 다스릴 사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것도 사실은 무효표가 됩니다.

[앵커]
실제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이번에는 없는데 과거에 제가 감표할 때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원내지도부에서 표결 들어가기 전에 몇 번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원들이 다 고등 학력 이상이기 때문에 그 교육이 다 먹혀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O, X표를 하고 이렇게 한자를 틀리느냐. 제가 볼 때는 심리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표는 사실상 본인의 실수에 의한 그런 무효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표는 무효표 두 표, 기권 한 표, 이건 사실 심적으로 내부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39명 중에서 사실은 21표가 아닌 17표가 부를 찍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믿고 너무 협치를 등한시한 것에 대한 국민의당의 반발이 있지만 이 세 표는 소위 말하는무효표 2표와 기권 1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원식 대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작업을 게을리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무효표 찍은 두 분이 누구인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부결되자마자 국회 여야 표정이 상당히 좀 엇갈렸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 함께 보시죠.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 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심정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부결 충격이고요.

옆에 보시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표정관리 할 만도 한데 부결 포옹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른바 얼음 내지는 이른바 멘탈붕괴, 멘붕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 반대에 있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환호가 터졌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표정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조차 굉장히 날카로웠던 것 같은데. 민주당,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여당에 대해서 특히 보수당에 대놓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여당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대법원에서 대법관 열네 분 중에 열 세 분이 교체가 되고 헌법재판관 아홉 분 중에서 여덟 분이 교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 재판부의 이념적 지형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첫 단추를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도보수파들이 걱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보면 통진당에 대해서 해산한 결정. 그리고 또 보면 최근에 군대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하는 그런 미스터 소수파로 한 것은 한 사람, 아홉 명 중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지만 그와 같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왼쪽으로 가 있는 이런 분이 과연 우리나라의 최고재판정의 수장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중도 보수파들이 여전히 이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국민들의 의사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발을 한 것을 넘어서 조금 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는 부결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원식 원내대표, 저희가 조금 전 동영상에 울고 싶어라 이 음악을 또 넣었는데. 실제로 지금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지연되면서.

[앵커]
지난 7월이었죠.

[인터뷰]
그렇죠. 나갔던 자유한국당을 다시 불러들여서 의결정족수를 맞추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 설사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했다 하더라도 워낙 거부하려고 하는 야당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힘으로 다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질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설득을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설마 안 되겠느냐, 이런 안이함이 있었다는 데 사실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말 설마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치밀하게,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기스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부결되면서 민주당 내부는 실제로 좀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당 내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개를 몇 가지 해 드리죠. 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내지도부가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믿고 너무 안심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부결은 진짜 예상 못 했다, 150 넘을 거다, 당연히. 이렇게 예상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멘붕이다 이랬다고 합니다.

[인터뷰]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순수해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에서 정치를 할 때 보면 순수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선인가. 나는 그래서 그 선을 취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악이다라는 잣대로 국회의 정치에 접근하면 사실 바로 이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지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개 선악으로 정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경 때 의사정족수 모자랐을 때도 대선에 대한 불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갔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설마 호남 후보자인데 국민의당이 부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했단 말입니다.

[앵커]
원내대표끼리는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평소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실은 서로 설득하고 물밑 대화하고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주고 받기,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 우상호 원내대표, 전대협 출신은 상당히 유연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민청학련 출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원리원칙인 것 같아요.

[앵커]
출신으로 따지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허 교수님, 순수한 것은 좋은 거잖아요.

[인터뷰]
순수한 건 좋은 거고 실제 순수한 분이 맞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국회에서 잠시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언제나 밝고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하고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김동철 원내대표를 상당히 믿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당의 운영의 중심 축이 원내대표에서 안철수 대표 체제로 넘어오면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에 대해서 약간 간과한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은 상당히 경악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분의 실력이나 또는 인품, 자격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모든 것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표 분석 결과 국민의당의 찬성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있는데요?)더불어민주당 120명은 다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결 사태는 명백히 그런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무기명 투표인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한 표의 이탈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청와대 입장에서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정기국회 시작하고 하는데 우리도 밀릴 수 없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정기국회에 들어간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밀리면 앞으로의 예산 그리고 또 입법,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와서 이와 같은 야당에 대해서 직격포를 날렸다는 점에서 과연 그와 같은 기싸움에 있어서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큰 공격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오늘의 의미는 뭐냐하면 여소야대 속에서 야당의 힘이 사실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대한 전혀 언급은 없고 그것을 그대로 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것은 앞으로 오히려 이번 정기국회가 더 난항을 거듭하게 되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헌정질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라고 보지만 거꾸로 이것을 반대한 측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분을 정치적이고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향된 분을 무대에 올린 것 자체에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청와대에 책임이 있지 않냐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오늘 저녁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차 의원님, 야당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당의 힘, 좁혀서 보면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부각했고 더 좁혀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확실히 존재감 드러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특히 비례대표가 13명인데 안철수 대표를 철석같이 따르는 그분들의 힘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정치를 공학적으로 하면 순간적으로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대의명분 차원에서 자신의 행동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했을 때는 크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힘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지만 지금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당 쪽에서 왜 우리는 절반이나 부결을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사실 또 없어요.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지라는 식의 보도만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실제 보면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일방독주한다, 쇼통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라든가 김이수 헌재재판관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안 물어보셨지만 정부 여당은 지금 분기점입니다. 요즘에 보면 정부 야당이 몇 가지 궤도 이탈이 있어요. 사드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김경수 의원이 이것을 해명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푸들이니 아베 같다니.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궤도 이탈이고. 그다음에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여당 내부에서 지금 상당히 혼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김이수 후보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 과도하게 야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헌정 질서의 악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앞으로도 균열의 틈은 커질 거다. 좀 추스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인터뷰]
그런데 오해 때문에 조금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김경수 의원이 푸들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 정의당 의원이 한 거고 김경수 의원이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한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자가 한 것을 리트윗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심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존재감, 힘을 과시했는데요.

힘을 과시한 건 분명하게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준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호남을 방문해서 호남 푸대접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SOC 예산이 삭감됐다.

그런데 그건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고 호남만 그랬던 것은 아닌데 호남 푸대접론을 내세웠는데 드디어 본인은 호남 인사를 푸대접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폭풍도 안철수 대표가 반드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입장을 냈는데 우리가 민주당의 조상님이냐,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보면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조상 탓으로 돌리는 못난 사람 보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당이 청와대와 민주당 조상님도 아닌데 왜 뭐만 안 되면 우리 탓을 하냐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이런 논평은 좀 속내를 들여다 보면 우리 좀 진작에 챙기지, 이런 내막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힘을 과시하려면 다른 데 하지 왜 하필이면 헌정의 최고 사법책임자에 대한 했느냐는 볼멘소리인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100일 여 동안을 보면 국민의당은 처음에는 상당 부분 반대하는 것 같다가 이낙연 총리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중에 도와줬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대표 체제로 돌아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연설에서 싸우겠다는 말을 11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당으로서는 야당에 대한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세웠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나름대로의 반성이 먼저인 것이지 밖에 대고 내부 결속용으로 총을 쏘는 그런 취지인 것은 조금 더 정부여당으로서는... 국민이 듣기에도 조금 거북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허 교수님, 당장 정청래 전 의원도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내일은 울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고요. 그리고 노회찬 원내대표도 안철수 대표가 이건 주도한 거다 이렇게 명시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여당에서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겠어요.

[인터뷰]
충분히 본인도 자기가 그렇게 했음을 자기 입으로 거의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사안마다 가부가 결정될 때마다 중간에 안철수 의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보여준 안철수 의원의 이 태도는 어쨌든 다음 지방선거 가기 전까지 지금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중대한 한 행위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야당에게 득이 될지 여당에게 득이 될지는 결국 표로 나타나겠지만 방금 변호사님께서 정부가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야당을 향한 비판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여론으로, 또 표로 곧 판결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에게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으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후보자도 부결이 됐는데 이분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좀 지구과학 수업시간 같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여러분들도 지금 지구과학을 떠올리면서 상식이 조금씩, 이게 맞나 헷갈리실 겁니다. 저는 45억 년으로 지구의 나이를 알고 있는데 6000년이면 공룡은 언제 살았던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신앙의 영역과 과학적 영역을 조금 더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물론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판은 있지만 헌법상 개인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영역으로서 이른바 비과학이라기보다는 초과학적인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헌재 판례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는 충분히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앙적인 영역으로 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점에서 보면 지금 이와 같은 것이 과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신앙적으로 납득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교적 자유로써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창조과학론에서 두 가지 아주 뚜렷한 명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또 하나는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과문하지만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이다.

옛날에는 아주 긴 걸 1년으로 했고 요즘에는 좀 짧게 1년이라고 한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도는 것도 입장에 따라서 쳐다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저희가 아는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아는 어떤 공간 개념으로는 이게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과학론은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하려면 조금 더 치밀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걸 그냥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자구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안 맞는데 다만 이게 장관 하는 데 적격한가 부적격한가, 이건 또 별개 문제예요.

[앵커]
별개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별개 문제죠. 이분이 중소벤처부 장관을 하는데 과연 관련이 있냐. 오히려 관련이 있는 건 이분이 갖고 있는 뉴라이트 사관 이게 사실은 장관이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수 입장에서 보면 여당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사고를 치고 자기네들끼리 갑론을박하는. 소위 말하면 야당은 구경꾼 신세로 전락한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당 내부에서 최근 궤도 이탈 사례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좀 잘 알아서 수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창조과학, 역사관 이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부분보다 이 후보자가 답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말이 계속 바뀌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분이 창조과학을 하든 창조론을 믿든 그것은 이분의 신앙이고 또 자기의 신앙에 근거한 과학관이라면 그걸 저는 탓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방금 성경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믿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내용이죠. 믿고 가는 것이지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본인의 태도입니다.

나는 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간다라든지 나는 역사에 대한 내 철학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철학은 다르지만, 역사관이 다르지만 나를 쓰겠다고 하니 내가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동참해서 함께해 보겠다, 이렇게 말해 버렸더라면 아무 논란이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내에서도 찬반 다른 여론이 있을 수도 없고 야당도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것도 없이 오히려 소신 있는 사람으로 갈 텐데 본인이 자꾸 입장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오히려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구가 6000년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뉴라이트 역사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를 놓고 지금 여야 모두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한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오늘 여야가 뒤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앵커]
오늘 청문회를 두고 배가 산으로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야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수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당이면 보통은 자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뒤바뀌었고. 보통 그리고 여당은 어떻게 보면 엄호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질타를 하고 야당에서 지금 엄호를 하고. 더불어서 뭐라고 했냐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문회가 산으로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저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과연 박 후보를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 오히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른바 정의당에 데스노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의당이 찍으면 반드시 낙마한다, 아웃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이미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찍힌 세 분이 결국 낙마됐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박성진 후보자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이번에도 데스노트 통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인들의 심사와 그 향배에 대해서 잘 예측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아까 보셨듯이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서로 입장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임명해 놓고서, 후보자로.

[앵커]
차명진 의원님도 두둔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 문제삼기보다는 이분이 사실은 자기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해서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실제 나하고 입장이 다른 것보다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더 국민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허 교수님, 간략하게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저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26명을 검증을 하고 이 자리에 장관을 앉히기 위해서 했는데 다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왔고. 27번째 저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저분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있을 건데 또 국민들이나 여당의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죠. 더군다나 본인이 자꾸 입장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덜 가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결국 청와대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에 의하면 알아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정의당의 데스노트, 지금까지는 적중률 100%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영상은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러려고 뽀뽀했나. 함께 보시죠.

[앵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차명진 전 의원님, 화합의 뽀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인터뷰]
제가 미국 정부 초청으로 미국을 여행을 했는데 제 가이드가 코리안 1.5세 젊은이였어요, 남자. 둘이 택시를 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자가 딱 우리를 보더니 아 유 게이 그러더라고요. 너 게이냐, 너희 둘이.

[앵커]
왜요?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남자 둘이 같은 호텔방에 들어가거나 남자 둘이 그렇게 옆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게이라고 보는데 저 사진을 미국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둘이 게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 저렇게 과도한 행동을 할 만큼 두 분의 관계가 상당히 어색한 거예요, 지금.

[앵커]
원래 의원들끼리 회식자리나 술자리에서 저런 경우는 드문가요?

[인터뷰]
저게 지금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저랬잖아요. 그러면 저건 아주 과도한 것이죠.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카메라 분명히 의식하잖아요.

김무성 대표, 국회 뒷자리에서도 휴대폰 카메라에 일부러 비치듯이. 이렇게 카메라에 찍히려고 저렇게 한 건데 저렇게 과도한 행동이 찍혀야 하는 이유는 두 분 사이가 그만큼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한 분은 자강론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이지만 내가 당권을 장악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통합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걸 내가 잡기에는 내가 명분이 안 서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과도한 액션을 취한 겁니다.

[앵커]
두 분은 포옹도 많이 하고 러브샷도 많이 하고 이번에는 뽀뽀까지 했는데 기사 나오는 것을 보면 두 분 생각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저것이 작별 뽀뽀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때 이른바 KY 라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찰떡궁합을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와 같은. 조금 전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하면서 저는 무릎을 탁 쳤는데요.

조금 전 발언 내용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내 친구여, MY friend i'll say it clear. 내가 명확하게 말하는데 당신 비대위원장 안 돼. 딱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앞에서는 서로 안주 대신에 입맞춤의 그런 친함을 보였지만 사실상 물밑에서는 지금 당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면서도 사실상 안 돼, 노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했다는 점에서 바른정당의 갈 길에 정말 험로를 예상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유승민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뭘 생각하는 건가요? 김무성 의원도 직접 맡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이 체제로 가자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정기국회까지는 그렇게 일단 임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유승민이 맡게 되는 순간에 통합론은 물건너간다고 보는 것이죠.

[인터뷰]
제가 짧게 얘기하면 김무성 대표와 생각이 같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바른정당의 한 의원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앵커]
어떤 걱정이요?

[인터뷰]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대표하고 의견이 엇갈렸을 때 매번 양보하고 져왔다. 과거에 국회법 때 그다음에 탄핵 때, 탈당 할 때. 그래서 이번에도 의견 못 밀어붙일 것 같아서 걱정된다, 숫자는 훨씬 많지만. 이런 우려를 좀 하더라고요.

[앵커]
그것은 김무성 의원 측 의원이 얘기를 한 거니까. 또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두 분의 관계가 좀 정립될지는 저희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사과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걸까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은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와 같다고 아부했습니다. 정치가 기업과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김상조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 정부 전체에 퍼져있는 생각인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20년 전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결국 삼류가 일류를 깔본 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가 기업을 앞에서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께서 매서운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또 계속 귀한 조언의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더욱 자중하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에 더욱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기업가여서 그런지 발끈했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인터뷰]
기업가로서의 비판 때문에 사과했다기보다는 그래도 40석을 가진 큰 정당의 대표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저는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정당의 대표로서의 비판, 저는 굉장히 잘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신분이 아닌 과거 기업의 대표였던 입장에서 비판을 했다면 저는 조금 과한 비판이었다고 보고요.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적실한 비판이기는 하지만 또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절대선도 아니고 절대 일류일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재웅 다음 대표에 대해서 칭찬의 박수를 하고 싶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른바 기업을 적폐처럼 얘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속으로 얼마나 속을 끓였을지.

그와 같은 속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용기 있는 것으로 해서 결국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와 재계가 같이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나 다음이 사실 시장 지배기업이고 광고나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독점의 횡포를 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장이 좀 거칠게 접근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재용 재판에 현직 장관으로서 나간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쳐야지 저는 그 부분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워치를 하고 손을 대는 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존중, 이게 정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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