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향 헌재소장 후보에 경고 보낸 김이수 인준안 부결

헌정 사상 초유의 부결 사태 / 중립적 인사 단행 계기 삼아야 / 협치 이끌 리더십 변화 절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출석 의원 과반인 147명에서 2명이 부족해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220일 넘게 이어진 사상 최장기 소장 공백 사태가 지속되게 됐다.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인물이다. 정치적 편향성이 강해 헌재소장 임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물론 헌재 결정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헌법기관의 수장과 재판관의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임명에 신중했어야 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준안 부결을 좌편향 코드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를 대원칙으로 삼겠다”면서 대탕평 인사를 다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진보성향의 재판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차기 대법원장에 파격 임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거나 흠결 있는 후보가 이념 성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발탁됐다가 낙마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번 부결 사태도 그런 코드 인사가 부른 귀결인 셈이다. 차제에 부실한 검증과 편향 인사를 반복해온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손질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당의 협조 없이 정부의 각종 개혁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의 국정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인사나 법안을 내놓고 처리해 달라면 곤란하다.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 전에 협치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임기 중 14명의 대법관 중 12명이, 9명의 헌재재판관 중 8명이 바뀐다. 헌재와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사회 갈등과 논란을 종식하는 최후 기관이다. 어느 곳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편향적 인사는 갈등과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되레 키울 공산이 크다. 헌재와 사법부 체질을 한쪽으로 바꾸려 한다면 ‘제2, 3의 김이수’가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