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 구상, 출발선으로 후퇴

진보성향 헌재소장 앉혀 물꼬 트려던 계획에 차질

9인 재판관 구성 오리무중…주요 현안 심리 어려워

<b>투표하는 국민의당</b>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하는 국민의당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진보·개혁 성향의 헌법재판소장을 선임해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까지 겹쳐 불완전한 ‘8인 재판관 체제’도 기약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헌재 수뇌부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헌재에 걸려 있는 주요 현안 심리도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주요 사안에 대해 다수의 재판관들과 다른 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규정 조항에 반대의견을 내는 등 김 후보자의 판단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문 대통령은 획일화되고 보수화된 헌재에 다양성과 진보성을 갖춘 김 후보자를 소장으로 앉혀 사법개혁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심산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김 후보자는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후보자 지명 사유를 설명하는 등 임명에 공을 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문재인표 사법개혁에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소장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9인 재판관 체제’ 구성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8개월째 이어진 ‘소장 권한대행 체제’도 향후 새 헌재소장 지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이유정 후보자도 지난 1일 각종 의혹에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새 재판관 지명도 안갯속에 있다. 이 후보자 사퇴에 김 후보자 임명까지 부결되면서 헌재를 개혁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계획은 출발선으로 되돌아간 셈이 됐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헌재에 계류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이 또한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대해 ‘김이수 헌재’가 선제적으로 심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한·일 위안부 협상’ 등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각종 사안도 헌재 수장 부재와 8인 재판관 체제가 겹쳐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소장과 재판관 부재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사법개혁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헌재의 다양성과 개혁성을 제대로 담보할 후보자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