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헌정 질서 정략적 이용”…야당 책임론

청와대, 충격 속 강공 모드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상상도 못했다”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강공 모드’를 취한 것이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수석은 “오늘은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이라며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리라고 기대했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수석은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 인사를 장기 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부결시킨 것은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며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과시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기로 했다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 부결 소식을 듣고 약속을 취소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예상보다 더 강경한 것으로 보인다. 부결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데다, 여소야대 벽을 체감하고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결 사실을 보고받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김 소장 후보자 인준마저 부결되면서 헌재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헌재 소장 후임자와 재판관 후임자를 모두 새로 지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몫인 이 재판관 후보자의 후임자를 지명한 뒤 동일 인물을 바로 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