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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처리를 놓고 진통을 거듭해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당과 보수야당들이 일찌감치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국회의장 :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45표, 반대 역시 145표.
기권과 무효도 각각 1표와 2표가 나오면서, 의결 정족수엔 단 2표가 모자랐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0일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장관들까지 불러들이며 소속 의원 120명 전원을 표결에 동원했지만, 여소야대를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 표의 이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수야당들이 일찌감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만큼, 표 이탈이 없었다던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나선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표 이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사법부 코드인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당에서 헌법기관의 의사를 찬성 당론으로 반대 당론으로 강제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겸허하게 인정하고 더 좋은 분을 지명하는 게 맞겠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말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기약 없이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첫 사례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처리를 놓고 진통을 거듭해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당과 보수야당들이 일찌감치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국회의장 :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45표, 반대 역시 145표.
기권과 무효도 각각 1표와 2표가 나오면서, 의결 정족수엔 단 2표가 모자랐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0일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장관들까지 불러들이며 소속 의원 120명 전원을 표결에 동원했지만, 여소야대를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 표의 이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수야당들이 일찌감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만큼, 표 이탈이 없었다던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나선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표 이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사법부 코드인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당에서 헌법기관의 의사를 찬성 당론으로 반대 당론으로 강제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겸허하게 인정하고 더 좋은 분을 지명하는 게 맞겠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말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기약 없이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첫 사례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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