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2017.9.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며 성취감을 표현했다.

한국당의 입장에선 국회복귀 첫날 문재인정부에 사상초유의 헌재소장 낙마라는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화려한' 복귀 신고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무표 2표로 출석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처리됐다. 가결 정족수에 2표 모자랐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한국당이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참여한 것 역시 부결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120명)과 국민의당(40명), 바른정당(20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등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의원들만 참석했을 경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민주당과 정의당, 새민중정당이 찬성표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찬성표 과반 달성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한국당 의원(107명)이 본회의에 대거 참석해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면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 입장을 취해 왔던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투표'를 결정한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단 한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강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결국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 일부는 환호성을 지르거나 서로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함께 한국당이 '사법부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고 당론으로 반대해 온 인물이다.

한국당은 이날 결과로 '성과 없이 보이콧을 철회했다'는 비판을 극복하고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자신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유기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임명동의안을 강행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의 화살을 정부에 가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으로 편향성을 따지고, 사법부마저 좌파세력에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13일 예정돼 있다.

또 민주당의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원내투쟁과 '전술핵재배치 천만인 서명운동' 등 원외투쟁을 병행하며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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