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우병우 "朴, 체육단체 현장점검 지시했다..결과도 보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1. park7691@newsis.com

문체부 전 서기관, 우병우 재판서 법정증언
"문체부서 20년 넘게 근무…민정 지시 처음"
대한체육회 관계자도 "민정점검 사례 없어"
우병우 "대통령 지시로 조사···결과도 보고"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의 체육단체 현장점검에 대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이라고 증언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 또한 청와대 근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체육 관련 지시가 내려와 의아하고 당혹스러웠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배경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직접 입을 열었다.

정준희 전 문체부 서기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에 현장 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이 감사 준비를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서기관은 "(민정수석실서) 현장점검을 나가겠다며 날짜를 잡아보라고 했다고 들었다"라며 "특별한 문제점을 말해주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며 점검하라고 하니 저희도 사실상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문체부에 와서 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나서서 점검한다는 건 처음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대한체육회 심모 부장으로부터 '민정수석실에서 전국 스포츠클럽 현장 실태 점검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는가"라고 묻자, 정 전 서기관은 "그렇다. 문체부 측에게서 들은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상식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점검을 나가려 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문체부에 알려줘야 준비할 수 있는데, 민정수석실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나"라고 묻자, 정 전 서기관은 "없다"라고 즉답했다.

정 전 서기관은 "세부 사업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1. park7691@newsis.com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서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문체부 업무 소관 교육문화수석실(교문실)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고, 비위 문제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민정수석실에서 갑자기 현장 점검을 나간다고 해 납득하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정 전 서기관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이었다"라고 증언했다.

정 전 서기관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일방적으로 K스포츠클럽 평가 후 지원 중단 결정 등을 통보해 와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지시는 규정을 위반해 이행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자니 불안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가"라고 묻자, 정 전 서기관은 "네"라고 답했다.

정 전 서기관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심모 대한체육회 부장 또한 "통상 (민간 운영 스포츠클럽 등)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하거나 한다"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현장점검까지 나가는 사례는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현장점검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직접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발언권을 얻은 뒤 "(박 전 대통령이) 교문실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겠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평가 결과 보고는 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후속 조치나 부실 클럽 정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우 전 수석은 또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후 직원들에게 그에 따라 조치하라는 정도로 지시를 했다"며 "지원을 중단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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