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KAMD 완성 위해선 SM-3 도입 필요".. 용역보고서에서 결론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바른정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KAMD 보강을 위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올 3월 국방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8월에 제출받았다. 정부 소식통은 “보고서의 목적은 국방부와 합참이 SM-3 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구상 중인 KAMD가 완성되더라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1형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이 북극성-1형을 원하는 시간ㆍ장소에서 쏠 수 있는 반면 KAMD는 지상에 배치돼 이동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고각발사할 경우 KAMD로 요격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무수단(최대 사거리 3500㎞급)을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게 쏴 최대 고도 1000㎞로 올릴 경우 최대 속도가 마하 15 젇도로 높아져 KAMD는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한국에 사드 체계 배치를 기정사실로 삼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드의 무력화를 모색했다. 그래서 나온 게 고각발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SM-3가 고각발사한 스커드-ER(1000㎞급), 노동(1300㎞급), 북극성-1형(1250㎞급)은 SM-3가 사드보다 요격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정상각으로 발사한 거의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상승 단계부터 요격이 가능해 다층 방어체계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무수단은 SM-3로 최소 두 차례 요격 가능하다.
특히 북한이 고도 60~80㎞에 핵탄두를 터뜨려 감행할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는 수단이 SM-3라고 강조했다. 반면 SM-3 48발의 가격(7872억)은 사드 1개 포대(2조1444억ㆍ부지 비용 포함)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SM-3는 미국 MD 편입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괌이나 일본의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중ㆍ러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미사일 정보를 미국ㆍ일본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주변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ㆍ외교적 이해를 통한 주변국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SM-3=정식 명칭은 RIM-161 스탠더드 미사일(SM) 3. 미 해군이 이지스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이다. ‘바다의 사드’라고 불린다. 내년에 배치를 시작하는 최신형 블록2A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제한적으로 요격이 가능하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