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살 여중생은 성 착취 피해자"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규칙대로..성폭력 구제 체제 피해자 두려움·수치심 배려 못 해

[한겨레]

대전교육청 앞 성폭력피해청소녀 추모 분향소에서 11일 낮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관계자들이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대전 유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5일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김아무개(16)양은 성 착취를 당한 명백한 폭력 피해자”라며 “경찰과 대전시교육청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김양은 피해 사실을 안 학교가 권유해 경찰과 성폭력 원스톱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연결됐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김양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을 배려한 대응을 하지 않아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경찰은 여러 이유로 김양을 피해자로 보지 않아 김양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조기에 검거하지 않았으며, 학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과 관련된 학생과 김양을 격리하지 않았다. 해바라기센터 역시 김양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애매한 수사로 김양과 유족은 2차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김양이 성인 어른에게 약점을 잡히고 협박당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의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유성경찰서는 피해자·가족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 △대전교육청은 사건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사 관련자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강화할 것 △언론은 핵심을 심층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장은 “청소년 성폭력 사건은 환경과 제도 미비 등 사회적인 문제인데 학교와 경찰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어린 학생들이 성적 학대와 폭력에 노출돼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건별로 분석해 대응해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 유성경찰서는 숨진 김양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ㄱ(21)씨를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