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헌정사상 초유



김이수 부결 소식이 정치권을 빠르게 강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표결 가운데 첫 부결이다. 정기국회의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이후 대정부 질문 실시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논의 뒤 자리로 돌아가며 고개를 숙였다. 여권 책임론과 관련한 후폭풍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달만에 인사 청문이 무산되면서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김이수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역시 만만치 않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책임론에 직면할 여지가 없지 않다.

김이수 부결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