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상임위원 7명에서 5명으로 축소, 그 의미는?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다음달 18일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가 열린다. 기자는 이번 당대회는 크게 세 가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이미 지적한 적이 있다. Δ‘시진핑(習近平) 사상’의 당헌 등록 여부 Δ차기 지도부의 윤곽 Δ시진핑 주석의 복심 왕치산(王岐山)의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 잔류 여부 등이다.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의 숫자다. 시진핑 주석이 정치국 상임위의 위원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려 한다는 ‘설’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설에 그치지 않고 갈수록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시주석이 상임위원 숫자를 줄이려 한다는 설은 중화권의 대표적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가장 먼저 제기했다. SCMP는 SCMP의 편집국장을 지낸 뒤 지금은 베이징에 머물며 논설고문을 맡고 있는 왕샤오웨이를 인용,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7명보다 5명이 권력집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 수가 7명이면 권력의 지분은 각각 7분의1이다. 그러나 5명이면 5분의1이다. 또 7명이면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4명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5명이면 3명만 확보하면 된다.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는 보통 7명으로 구성되지만 정해져 있지는 않다. 적을 때는 3명 많을 때는 11명으로 들쭉날쭉하다. 그러나 7명이 가장 일반적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항상 홀수라는 점이다. 가부 동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 상임위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삽화가 천안문 사건이다. 덩샤오핑은 1989년 5월 17일 정치국 상무위원 다섯 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계엄령 선포 여부를 투표해 결정하라고 했다. 당시 덩의 집에 모인 사람은 자오쯔양(趙紫陽), 리펑(李鵬), 후치리(胡啟立), 차오스(喬石), 야오린(姚依林)이었다. 자오쯔양 혼자만 계엄령에 반대했고, 리펑과 야오린은 찬성했다. 나머지 두 명은 기권했다. 이로써 천안문 무력진압이 결정됐다.

여기서 알 수 있듯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은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당시 덩샤오핑은 무력진압을 이미 맘으로 굳히고 있었지만 합법성 또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상임위를 소집해 이 사안을 투표에 붙였던 것이다. 덩은 찬성이 나오자 일사천리로 무력진압을 밀어 붙였다.

상임위원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공산당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데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 3대 관전 포인트 중 첫 번째인 ‘시진핑 사상’의 당헌 등록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 일각에서는 시주석이 마오쩌둥 주석 이후 처음으로 공산당 주석을 노리고 있다는 설도 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다. 유일하게 마오쩌둥만 중국 공산당 주석 직함을 가졌으며, 정치국 상임위에서 비토권을 가졌다. 국가주석은 공산당 주석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은 권력서열이 당군정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니라 시진핑 공산당 주석이라는 칭호가 붙으면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차기 지도부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당서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 천민얼이 앞서 있다고 보고 있으나 후춘화도 만만치 않다.

천민얼은 시주석의 직계다. 그러나 후는 공청단 출신이다. 일반적으로 시주석의 직계인 천민얼이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덩샤오핑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직계를 후계자로 지명한 적은 없었다. 공산당 내에서 각 파벌간 ‘견제와 균형’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하이방인 장쩌민은 공청단인 후진타오를 후계자로, 공청단인 후진타오는 태자당인 시진핑을 후계자로 각각 지목해야 했다. 본인들은 퇴임 후를 위해서라도 자파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싶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것이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 왕치산의 상임위 잔류여부다. 이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상임위원수가 5명으로 줄어든다면 왕치산이 상임위에 잔류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 세계 언론은 왕치산 유임 여부와 관련, 각종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세계에서 어느 언론사가 중국과 관련, 가장 정보력이 뛰어난지 19차 당대회가 끝나면 밝혀질 것이다.

현재(18차)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 위원들 - SCMP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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