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10억 넘게 챙긴 사립유치원.."더 심한 사례 수두룩"

지난 2월 '운영비 사적 유용' 적발에도 정부 재정지원 확대 요구 "적반하장" 비판

#.250명에 달하는 원아를 두고 있는 경기도 소재 A 유치원은 최근 3년 새 10억 넘는 돈을 챙겼다. 설립자에게 무단이체한 돈만 5억여 원, 숲체험비 명목으로 현장학습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건 3억여 원이다. 영양 상태가 중요한 유치원생들의 급식비를 빼돌려 챙긴 돈은 160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등까지 감안하면 17억 넘는 돈이 부당하게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도를 넘는 수준이다. 명색은 교육기관이지만 비리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윤만 쫓느라 불법으로 얼룩진 사기업 저리가라다. A 유치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3년치 자료만 들췄는데도 저 정도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규모만 다르지 비슷한 사례는 너무 많고, 100억대 부당이득 의혹이 있는 경우도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A 유치원의 비위 행태. 3년치만 해당되는 자료다.

◇ 3년 새 10억원 챙긴 유치원…"비슷한 사례 너무 많다"

보통 원아가 200명이 넘어가면 해당 유치원은 '흑자'라고 보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로부터 원아 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 전직 사립유치원 직원은 "세금의 80%는 빼돌려 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스로를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사립유치원에게 원아 한 명당 29만원(방과 후 과정 7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부당이득 수법 중 하나는 유치원이 교재나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와 짜고 뒷돈, 이른바 '깡'을 받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유치원들은 교구를 살 때 '깡 되느냐'부터 묻는다"는 얘기가 돈다. 예를 들면 실제 납품가 1만 원짜리 교재나 식자재를 1만 5천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하고, 그 차액을 업자와 유치원 측이 나눠 갖는 것이다.

◇ 뒷돈 챙긴 교재업자 장부보니…주기적으로 원장들에게 상납

업계 종사자로부터 관행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유치원 원장들에게 상납까지 해가며 돈을 챙긴 한 교재 업체의 장부를 압수했다. 이 장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정기적으로 원장들에게 상납을 하면서 떼 먹은 돈의 1/3을 챙겼다. 원장 몫은 2/3였다고 한다.

앞서 지난 2월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과 경기도교육청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증빙자료 없이 운영비를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의 특징이었다. 외제차 보험금은 물론 고급도자기, 명품백 구입에 가족 여행경비까지,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내역이 상상을 초월해 논란이 됐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사립유치원들에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 사립유치원은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걸쳐 집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11일에는 국회 앞에서 7천 여 명 규모의 집회도 예정돼 있다.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