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무장 병원' 9개 세워 50억 타낸 목사 '구속'

검찰,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씨 기소..무자격 병원으로 건보 보험금 등 받은 혐의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

한 선교단체 대표 목사가 의료선교를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대거 운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목사는 전국에서 병원 9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5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김모 목사(68)를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건설업자 김모씨(56·여)도 구속 기소됐으며 회사원 임모씨(59)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번에 걸쳐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주범인 김 목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를 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 무자격 병원 9곳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상 병원을 운영하는 척 행세하며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다행히 의료행위는 고용된 의사들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운영으로 거둬들인 총수입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병원을 이용해 오랫동안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할 것으로 검찰은 추정한다.

문제의 병원들은 'A선교협회 XX치과의원', 'A선교협회 XXX메디칼의원' 등의 명의로 영업했다고 조사됐다. 비영리법인인 A선교협회 명의로 병원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로는 영리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나 국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목사는 대규모 변호인단(3개팀 9명)을 꾸려 재판에 임하는 중이다. 변호인들은 김 목사 측의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건설업자 김씨 등은 돈벌이를 할 목적으로 사무장 병원 경영에 참여한 혐의다. 검찰은 추가로 공범이 있는지, 병원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 근무한 의사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A선교협회는 1981년 임의단체로 설립됐다가 1990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독교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았다. 이날 A선교협회 홈페이지에는 "2016년 1월1일 현재 1000여명의 개인회원과 40여개의 단체회원을 두고 있으며 3000여곳의 교회가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이후 공지사항 게시판에 아무런 글이 올라오지 않는 등 최근의 활동 흔적을 찾기 어렵다. A선교협회 대표 번호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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