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리 5·6호기인가](1)미국, 5년간 51기 짓다 멈춰..공정률 40%에도 포기
[경향신문] ㆍ해외 ‘원전 건설 중단’ 사례
지금껏 국내에서 원전이 건설 중 중단된 적은 없다. 환경단체들이 허가 과정의 위법성 등을 문제 삼으며 건설 중단을 요구한 적은 많지만, 항상 경제적인 전력 수급의 불가피성이란 벽에 가로막혔다. 이런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가 시민들이 참가하는 공론화 테이블에 올라간 것은 국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외국에선 원전 건설이 도중에 중단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슈나이더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 원전산업 현황 보고서’를 보면 1977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국에서 원전 92기가 건설 중 공사를 멈췄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원전이 완공됐음에도 가동하지 않았다.
‘원전 대국’인 미국에선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직후 5년간 51기의 원전 건설이 중단됐다. 최근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건설 중이던 공정률 40%의 ‘서머 원전’ 2·3호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갈수록 치솟는 ‘건설 비용’ 때문이었다. 2008년 첫삽을 떴을 때 공사비는 115억달러(약 12조9000억원)로 추산됐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면서 예상 비용은 250억달러(약 28조1000억원)로 불어났다.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까지 감수하면서 건설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원전을 가동한다 해도 완공될 때까지 투입될 공사비나 폐로 비용이 엄청나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건설 비용도 문제이지만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전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정률 29%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계약해지 비용까지 포함, 총 2조50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대만은 시민들의 거센 요구에 2014년 공정률 98%였던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지난해 ‘2025년 탈원전’을 선언했다. ‘진행된 공정률 때문에라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겠지만, 경제적 타당성만을 놓고 보더라도 완공될 때까지 들어갈 비용에 원전이 수명을 다한 후 투입될 폐로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더 늦기 전에 건설을 멈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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