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돌아오지만..국회 정상화 막막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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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10일 여전히 국회 정상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장외투쟁의 직접적 계기였던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비롯해 북핵 위기 등 각종 현안에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안보와 민생 현안 앞에 한국당의 장외투쟁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를 결정하면서 한국당이 예고하고 있는 원내투쟁 내용들이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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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10일 여전히 국회 정상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장외투쟁의 직접적 계기였던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비롯해 북핵 위기 등 각종 현안에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안보와 민생 현안 앞에 한국당의 장외투쟁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를 결정하면서 한국당이 예고하고 있는 원내투쟁 내용들이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제 대변인은 "한국당은 공식화된 바가 없는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으로 몰아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명분없는 장외 보이콧에 이어 억지주장 장내 보이콧으로 국회 발목잡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외에도 바른정당도 방송 공영성 회복의 걸림돌로 규정하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새정부의 노력을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공영 방송 장악'과 같은 것으로 매도하고 비판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안보 문제도 한국당이 야당 주장과 달리 전술핵 운영 예산 검토를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은 한국당에 "제1야당이 취하기에 무책임한 태도"라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구 여권이었던 바른정당과의 갈등도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추 대표는 과거 최고위원 시절부터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며 확인되지 않은 괴담까지 양산하며 국민을 공포로 몰아세웠다"며 "문재인정부가 사드 4기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추 대표는 과거 발언에 반성하기는커녕 일언반구의 해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바른정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고, 바른정당에 대한 낮은 국민 관심도 등 당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오는 11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장관 인사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간 인사 갈등 반복이 예상되는 점도 여당의 셈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경우 이날 "국회는 안보·경제·민생·국론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의를 모아야 할 이 절박한 시기에 사퇴가 마땅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논평까지 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는 합의해주기로 한 국민의당마저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뿐 아니라 종교관과 역사관 등 논란이 일었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들을 던졌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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