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분위기' 바뀌는 전술핵 재배치론..전망은?

【 앵커멘트 】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지금까지 가능성이 작은 것처럼 보였던 '전술핵 재배치' 문제의 양상이 달리지는 건데요. 정치부 황재헌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일단 이 '전술핵'이 뭔지부터 알려주시죠?

【 기자 】 북한 핵미사일을 우리가 '전략' 무기라고 하죠.

또, 미국의 B-1B 폭격기 같은 무기를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이라는 단어는 단 한 기만으로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에 붙입니다.

전술핵,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는 같은 핵무기지만 위력이 전략무기에는 못 미치는 무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략무기가 도시 한 개 정도 파괴할 수 있다면 전술무기는 한 개 동 정도를 부술 수 있는 것이라 군사시설만 골라 파괴하는 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1950년대부터 개발했는데 주로 미사일로 쏘는 게 아닌 전투기에서 떨어뜨리거나 순항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 질문 2 】 그런데 이 무기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있었다면서요?

【 기자 】 6·25 전쟁 뒤부터 1991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미군이 전술핵무기를 우리나라에서 다 회수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핵위기 때 자주 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결국 논의에만 그쳐왔습니다.

【 질문 3 】 앞서 미국이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드렸는데 진짜 올 수 있긴 한 건가요?

【 기자 】 우리나라에서 격론이 심한데 사실 이건 미국 무기니까 미국 생각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앞 기사처럼 미국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재배치 가능성은 커지겠죠.

하지만, 한미가 가입한 NPT라고 부르는 핵확산금지조약이 문제입니다.

이 조약을 보면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핵이 우리나라로 오면 이 조약을 어기는 것이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NPT 탈퇴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미 정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 질문 4 】 청와대는 전술핵에 반대하는 게 이미 알려졌고 정말 트럼프가 재배치를 검토한다면 이유는 뭘까요?

【 기자 】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 핵엔 핵으로 맞선다는 거겠죠.

힘의 균형을 위해서 맞추겠다는 건데요.

맥매스터같은 트럼프의 군 쪽 참모도 강경파가 많아서 재배치도 하나의 군사 옵션으로 고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기존 전략자산에 대한 한미의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최강 전략자산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사실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는 더이상 북한에게 새로운 위협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위 '새로운 카드'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 】 전술핵에 대해 '나토식 핵공유'를 도입하자고 말하는 쪽도 있어요? 이게 뭔가요?

【 기자 】 일반적인 재배치는 미군이 전술핵무기, 예를 들어 소형 핵폭탄이라고 하면 이걸 미국의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나토식 핵공유'는 그 폭탄을 배치된 국가의 전투기가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등 5개 국가가 미군의 전술핵폭탄을 자국 전투기에 탑재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죠.

우리가 전술핵 운용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으니 일부 야당에서 이 방안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같은 이유로 미국이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