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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대외적인 논란과 관련해 어젯밤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번 한 주 정국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그랬어요. 사드 추가 배치가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이러면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제저녁 오후 늦게까지 상황만 해도 일요일인 내일쯤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발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어젯밤 갑자기 전격적으로 입장을 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보면 기술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겠는데. 오늘 9월 9일이 창건일 아닙니까? 북한의 창건일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로 언론 입장에서는 토요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주로 큰 일을 일요일날 많이 하거나 하는데 실제로 일요일에 했을 때는 만에 하나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좀 늦게 대응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6, 7일 러시아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우고 있는 동안, 물론 이낙연 총리께서 여러 가지 사드 배치 관련된 적절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사드 배치를 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 그리고 그 충돌 과정에서 사드를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또 그동안에 다치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은 너무 미루기보다는 좀더 미리 그나마도 토요일이 되기 전에 하는 것들이 더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드 추가 배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또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시민뿐 아니라 경찰도 부상을 당했거든요.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빌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설명하면서 임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임시배치. 다섯 번이나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한테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의식한 그런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배치를 강조했고. 최종 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은, 특히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비판하고 있죠. 사실상 임시배치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배치가 된 것이고. 바로 북한 동향에 대해서 레이더 운용을 하고 북한이 만약에 도발할 경우에 요격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요소 중 하나는 주민 공청회도 있고 그래서 만약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물리력으로 방해를 한다면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제때 진행되리란 보장도 없어요.
그렇다면 최종 배치 문제는 계속 늘어질 수 있는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겠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절차적 정당성을 의식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말씀에 어떤 논리를 계속 완결짓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는 최종 배치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환경영향평가에서 만약에 사드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나왔을 때 이것을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불가능하다고 봐요.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할 거고 한미동맹 문제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배치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최종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사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젯밤 늦게 대통령이 이런 입장 발표를 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적인 논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논란까지도 좀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평가,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여야 평가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임시배치를 반복하면서 이중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스스로 결정 못하면 국회에 맡겨라, 차라리. 바른정당은 사드 관련해서 입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진솔한 설명이 빠졌다 이러면서 비판의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드 배치를 그동안 강력하게 항의해 온 정의당 평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정미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공약을 파기했다,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사드 배치 문제는 이미 한 달 전 국방부라든지 국가안보전략실에서 실질적으로 소음 문제라든지 레이더에 있어서 주민 피해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주 시민들이 함께 경청을 하고 공청회를 가졌으면 좋은데 그런 과정들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무작정 정부를 믿으라 할 수 없는 한계들을 갖고 있으나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는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는 것이고 크게 말하자면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또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필요하다면 국회의 비준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은 어쨌든 북핵 위기 앞에서 우선은 제재와 압박 또 군사적 압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임시배치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야하는 좀 더 진지한 의미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정부가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기로 했으면 너무 임시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배치를 한 데 대한 좀더 적극적인 설득과 또 이것과 병행해서 스케줄을 정확하게 임시가 아니라 정확한 배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프로세스라든지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이런 관측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전부 이 데이터는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믿어달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이러한 UN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마는 양국 정상 간의 논의 속에서 북한을 더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푸틴 대통령의 답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더 나간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도 사실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 답보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한미동맹의 축으로 한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해서 대화를 더 하겠다, 이런 것들이 더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당청 간에 아쉬웠던 것은 지난 추미애 대표의 원내대표 연설이 너무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각도 혹은 더 나아가서는 바른정당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빨리 좀더 당청 관계에 있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러시아까지 가서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아베 총리도 만나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해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부분을 여야 대표와 정치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지난 7월에 이어서.
[인터뷰]
국회도 보이콧하니까 아마 청와대 회동도 보이콧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는 다른 사안이지만 방송 문제로 자유한국당 의원 80여 명이 청와대로 갔잖아요.
영빈관에서 대기하다가 그냥 나왔지만. 그때 대통령 좀 만나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방송 문제이지만 불과 그게 며칠 전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러시아 다녀오셔서 여야 대표들하고 안보 문제 또 순방에 대한 결과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안 가시겠다는 홍준표 대표는 좀 앞뒤가 안 맞는데 홍준표 대표가 가셔서 러시아 방문 성과는 사실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경제 협력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진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문제는 결국은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UN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내일모레 제재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러시아가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방점을 두고 러시아의 협력을 얻으려고 했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요청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는 하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러시아 방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다음 방송 문제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방송의 언론 자유를 정부가 간섭을 하고 또 장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외교 안보 팀이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외교안보팀이 굉장히 약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외교안보팀을 바꿔라,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교안보팀이 제일 중요한 멤버들인데 이분들이 너무 약체이니 좀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 하고 충분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이 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좋은 자리는 다 걷어차고 이렇게 바깥으로만 도시는데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장외투쟁의 명분은 MBC 사장 김장겸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그거 가지고 장외투쟁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출두를 해 가지고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외투쟁 명분도 부족해 보이고. 다른 야당들도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장외투쟁보다는 원내 병행 투쟁을 하면 되잖아요. 국회에서 할 일 하고, 또 바깥에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려면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할 이야기 충분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장외투쟁 얘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드 배치 논란이 대내외적으로 일고 있고 또 북한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정말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물론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여전히 70%는 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주보다는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서는 76%였는데 72%로 지금 떨어진 것이고요.
또 다른 조사 좀 볼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76%에서 72%로 떨어졌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서 69%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는데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큰틀에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어쨌든 길게 보면 70%에서 60%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떨어지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 지지층의 반감. 예를 들면 사드의 입장이나 또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실제적으로 철학과 이념 측면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어떤 민주당의 지지층에 있어서 반한 인사의 배치. 그것도 부적절한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한 무책임한 방기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어쨌든 안보 불안에 대한 명쾌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것. 혹은 전체 정부와 정당, 민주당이 모든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한다.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래로 가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그런 답답함. 이런 것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실제적으로 과거를 잘 정리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의미 있게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도 천천히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복지만 높이고, 또 안보는 불안하고. 이런 것이 조금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답답함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여론조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 실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고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의 트렌드로 약간 하락세인데. 이런 추세는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는 7월 28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를 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를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당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배치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드 배치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문 대통령의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것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재 국면이 이 국면에서는 제재를 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드는 상황에서 계속 대화에 미련을 두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5명의 고위급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인사 실패도 실망감을 줬겠다, 게다가 인사의 내용이 전부 코드인사, 보은인사 이런 인사가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어떤 통합이나 탕평이나 균형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너무 좌파 일색으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지지율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요.
통합 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다, 안보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앞서 잠깐 이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8일째인데.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면서 여기에 일부 언론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언론 장악을 하려는 그런 내부 문건이 있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2라운드에 접어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은 당내에서 당의 전문위원이 그런 보고서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와대나 정부 혹은 민주당 자체가 그걸 공공연하게 태스크포스로 가서 공식적인 리포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것을 너무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과거에 언론 장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대안 토론을 가지고 방송법이나 그런 것을 해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걸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민주당도 사실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을 열기를 식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빨리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주말인데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를 자유한국당이 열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언론정책에서 시작해서 이번에는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회에 할 일이 산더미거든요. 대정부질문에 국정감사에 또 남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언제 돌아올까요, 자유한국당.
[인터뷰]
저는 한시라도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분은 별로 없어요. 성과도 없어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팽개치고 밖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전례 없는 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해서 방송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입장을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할 때 내놨던 방송법 개정안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아마 오해는 상당히 불식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권하고 나니까 그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여당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해서 그걸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을 장악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여요. 그 문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실무자가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또 국회의원들이 공유했고 그대로 실행됐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방송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런 걸 안 하겠다고 입장 천명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실은 방송 문제는 언론자유의 영역이고. 또 언론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고 또 국회에서 얼마든지 따질 것이 있으니까 따지고 그렇게 하되, 빨리 복귀를 해서 우리 외교, 안보 문제, 민생 문제 이것을 급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100일이 넘었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비판하고 지적할 것들이 지금 꽤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내팽개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해야죠. 그다음 추석 연휴 끝나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정기국회 일정 중 하나인데 그것을 다 팽개친다, 그거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방기라고 생각하고 비록 밖으로 나가서 들어올 명분은 별로 없고 성과도 없지만 그때 우리가 잠시 방송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 거다, 그러나 안보가 중요하고, 민생이 중요하고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 들어와서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할 것은 하되, 또 필요하면 장외집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국회로 복귀하는 게 국민의 박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 6시 여의도당사에서 자유한국당이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회 복귀 문제가 논의가 되겠죠.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있는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서 북한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데 우리 정치권도 뭔가 한목소리를 내야죠.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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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대외적인 논란과 관련해 어젯밤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번 한 주 정국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그랬어요. 사드 추가 배치가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이러면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제저녁 오후 늦게까지 상황만 해도 일요일인 내일쯤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발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어젯밤 갑자기 전격적으로 입장을 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보면 기술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겠는데. 오늘 9월 9일이 창건일 아닙니까? 북한의 창건일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로 언론 입장에서는 토요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주로 큰 일을 일요일날 많이 하거나 하는데 실제로 일요일에 했을 때는 만에 하나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좀 늦게 대응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6, 7일 러시아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우고 있는 동안, 물론 이낙연 총리께서 여러 가지 사드 배치 관련된 적절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사드 배치를 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 그리고 그 충돌 과정에서 사드를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또 그동안에 다치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은 너무 미루기보다는 좀더 미리 그나마도 토요일이 되기 전에 하는 것들이 더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드 추가 배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또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시민뿐 아니라 경찰도 부상을 당했거든요.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빌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설명하면서 임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임시배치. 다섯 번이나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한테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의식한 그런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배치를 강조했고. 최종 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은, 특히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비판하고 있죠. 사실상 임시배치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배치가 된 것이고. 바로 북한 동향에 대해서 레이더 운용을 하고 북한이 만약에 도발할 경우에 요격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요소 중 하나는 주민 공청회도 있고 그래서 만약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물리력으로 방해를 한다면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제때 진행되리란 보장도 없어요.
그렇다면 최종 배치 문제는 계속 늘어질 수 있는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겠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절차적 정당성을 의식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말씀에 어떤 논리를 계속 완결짓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는 최종 배치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환경영향평가에서 만약에 사드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나왔을 때 이것을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불가능하다고 봐요.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할 거고 한미동맹 문제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배치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최종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사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젯밤 늦게 대통령이 이런 입장 발표를 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적인 논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논란까지도 좀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평가,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여야 평가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임시배치를 반복하면서 이중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스스로 결정 못하면 국회에 맡겨라, 차라리. 바른정당은 사드 관련해서 입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진솔한 설명이 빠졌다 이러면서 비판의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드 배치를 그동안 강력하게 항의해 온 정의당 평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정미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공약을 파기했다,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사드 배치 문제는 이미 한 달 전 국방부라든지 국가안보전략실에서 실질적으로 소음 문제라든지 레이더에 있어서 주민 피해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주 시민들이 함께 경청을 하고 공청회를 가졌으면 좋은데 그런 과정들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무작정 정부를 믿으라 할 수 없는 한계들을 갖고 있으나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는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는 것이고 크게 말하자면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또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필요하다면 국회의 비준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은 어쨌든 북핵 위기 앞에서 우선은 제재와 압박 또 군사적 압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임시배치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야하는 좀 더 진지한 의미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정부가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기로 했으면 너무 임시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배치를 한 데 대한 좀더 적극적인 설득과 또 이것과 병행해서 스케줄을 정확하게 임시가 아니라 정확한 배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프로세스라든지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이런 관측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전부 이 데이터는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믿어달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이러한 UN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마는 양국 정상 간의 논의 속에서 북한을 더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푸틴 대통령의 답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더 나간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도 사실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 답보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한미동맹의 축으로 한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해서 대화를 더 하겠다, 이런 것들이 더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당청 간에 아쉬웠던 것은 지난 추미애 대표의 원내대표 연설이 너무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각도 혹은 더 나아가서는 바른정당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빨리 좀더 당청 관계에 있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러시아까지 가서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아베 총리도 만나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해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부분을 여야 대표와 정치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지난 7월에 이어서.
[인터뷰]
국회도 보이콧하니까 아마 청와대 회동도 보이콧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는 다른 사안이지만 방송 문제로 자유한국당 의원 80여 명이 청와대로 갔잖아요.
영빈관에서 대기하다가 그냥 나왔지만. 그때 대통령 좀 만나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방송 문제이지만 불과 그게 며칠 전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러시아 다녀오셔서 여야 대표들하고 안보 문제 또 순방에 대한 결과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안 가시겠다는 홍준표 대표는 좀 앞뒤가 안 맞는데 홍준표 대표가 가셔서 러시아 방문 성과는 사실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경제 협력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진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문제는 결국은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UN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내일모레 제재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러시아가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방점을 두고 러시아의 협력을 얻으려고 했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요청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는 하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러시아 방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다음 방송 문제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방송의 언론 자유를 정부가 간섭을 하고 또 장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외교 안보 팀이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외교안보팀이 굉장히 약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외교안보팀을 바꿔라,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교안보팀이 제일 중요한 멤버들인데 이분들이 너무 약체이니 좀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 하고 충분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이 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좋은 자리는 다 걷어차고 이렇게 바깥으로만 도시는데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장외투쟁의 명분은 MBC 사장 김장겸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그거 가지고 장외투쟁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출두를 해 가지고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외투쟁 명분도 부족해 보이고. 다른 야당들도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장외투쟁보다는 원내 병행 투쟁을 하면 되잖아요. 국회에서 할 일 하고, 또 바깥에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려면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할 이야기 충분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장외투쟁 얘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드 배치 논란이 대내외적으로 일고 있고 또 북한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정말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물론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여전히 70%는 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주보다는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서는 76%였는데 72%로 지금 떨어진 것이고요.
또 다른 조사 좀 볼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76%에서 72%로 떨어졌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서 69%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는데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큰틀에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어쨌든 길게 보면 70%에서 60%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떨어지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 지지층의 반감. 예를 들면 사드의 입장이나 또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실제적으로 철학과 이념 측면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어떤 민주당의 지지층에 있어서 반한 인사의 배치. 그것도 부적절한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한 무책임한 방기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어쨌든 안보 불안에 대한 명쾌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것. 혹은 전체 정부와 정당, 민주당이 모든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한다.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래로 가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그런 답답함. 이런 것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실제적으로 과거를 잘 정리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의미 있게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도 천천히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복지만 높이고, 또 안보는 불안하고. 이런 것이 조금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답답함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여론조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 실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고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의 트렌드로 약간 하락세인데. 이런 추세는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는 7월 28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를 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를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당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배치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드 배치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문 대통령의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것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재 국면이 이 국면에서는 제재를 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드는 상황에서 계속 대화에 미련을 두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5명의 고위급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인사 실패도 실망감을 줬겠다, 게다가 인사의 내용이 전부 코드인사, 보은인사 이런 인사가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어떤 통합이나 탕평이나 균형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너무 좌파 일색으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지지율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요.
통합 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다, 안보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앞서 잠깐 이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8일째인데.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면서 여기에 일부 언론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언론 장악을 하려는 그런 내부 문건이 있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2라운드에 접어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은 당내에서 당의 전문위원이 그런 보고서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와대나 정부 혹은 민주당 자체가 그걸 공공연하게 태스크포스로 가서 공식적인 리포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것을 너무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과거에 언론 장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대안 토론을 가지고 방송법이나 그런 것을 해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걸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민주당도 사실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을 열기를 식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빨리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주말인데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를 자유한국당이 열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언론정책에서 시작해서 이번에는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회에 할 일이 산더미거든요. 대정부질문에 국정감사에 또 남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언제 돌아올까요, 자유한국당.
[인터뷰]
저는 한시라도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분은 별로 없어요. 성과도 없어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팽개치고 밖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전례 없는 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해서 방송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입장을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할 때 내놨던 방송법 개정안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아마 오해는 상당히 불식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권하고 나니까 그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여당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해서 그걸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을 장악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여요. 그 문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실무자가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또 국회의원들이 공유했고 그대로 실행됐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방송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런 걸 안 하겠다고 입장 천명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실은 방송 문제는 언론자유의 영역이고. 또 언론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고 또 국회에서 얼마든지 따질 것이 있으니까 따지고 그렇게 하되, 빨리 복귀를 해서 우리 외교, 안보 문제, 민생 문제 이것을 급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100일이 넘었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비판하고 지적할 것들이 지금 꽤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내팽개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해야죠. 그다음 추석 연휴 끝나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정기국회 일정 중 하나인데 그것을 다 팽개친다, 그거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방기라고 생각하고 비록 밖으로 나가서 들어올 명분은 별로 없고 성과도 없지만 그때 우리가 잠시 방송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 거다, 그러나 안보가 중요하고, 민생이 중요하고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 들어와서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할 것은 하되, 또 필요하면 장외집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국회로 복귀하는 게 국민의 박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 6시 여의도당사에서 자유한국당이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회 복귀 문제가 논의가 되겠죠.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있는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서 북한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데 우리 정치권도 뭔가 한목소리를 내야죠.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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