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분한 공론화 과정, 민주적 절차 지키겠다더니…
- 민감한 문제 처리할 때 해외순방? 朴과 행태 비슷해
- 사드 배치, 핵실험 이전에 이미 결정됐을 것
- 北이 핵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부터 파악해야
- 군사적 공격에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 공멸의 길 가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8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정미 대표(정의당)

◇ 정관용>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렇게 배치할 걸 왜 그동안 반대해서 혼란을 부추겼느냐, 이런 비판입니다마는 정의당은 사드 배치 자체를 강력 비난하고 있는 상태죠. 정의당의 목소리, 그리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안녕하세요?

◆ 이정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판하셨네요?

◆ 이정미>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공약을 파기하시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민감한 문제를 처리할 때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 정부랑 거의 형태가 비슷하다라고 지적을 드렸고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겠다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후에도 사드 배치 진상규명 그리고 국회 공론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 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사드를 기습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참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은 대선토론 과정에서도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런 전제 하에 이건 상황이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왔다는 입장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그렇지가 않고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9월 3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선토론회 때도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때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지만 핵실험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했던 날은 7월 28일입니다. 북한이 ICBM 발사 이후에 NSC 회의에서 이것을 추가배치를 하고 이것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미 7월달부터 추가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해놓고 추진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핵실험 이전에 이미 결정됐었다?

◆ 이정미> 네.

◇ 정관용>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사드의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그것이 수도권과 중부권에 방어의 효용성이 없다라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고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효용성 문제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오히려 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지렛대인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악화시켜서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현 정부는 ICBM 발사 직후에 왜 사드 4기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고 생각하세요?

◆ 이정미>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차 핵실험 직후에도 미국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치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냥 수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금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군사무기를 수입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ICBM 발사, 핵실험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좀 증폭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여론에서는 우리도 핵 무장하자를 지지하는 여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정부로써도 뭔가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모든 군사적인 공격을 군사적인 수단으로 다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대사회에서 같은 공멸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전쟁을 과연 하자고 할 것인가. 그것은 북한 스스로도 자멸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놓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핵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화의 창구를 완전히 닫고 모든 것을 군사적인 무기를 더 사들여서 한반도를 화약고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보수 야당의 주장도 오히려 그것이 국민을 더 불안케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표현하신 북한이 진짜 원하는 목표, 핵무기를 가져서. 그 진짜 원하는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정미> 국제사회 안에서 자신을 하나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평화체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저는 그 요구가 가장 근본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미북 간의 평화체제.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아닐까요?

◆ 이정미> 지금에 있어서 핵무기는 대화의 수단이죠.

◇ 정관용> 수단이라고 보신다.

◆ 이정미> 그렇습니다. 핵무기는 대화의 수단이고 어떤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보장이 되는 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북한의 이후 핵 폐기 단계에 대한 요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지금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5차, 6차 핵실험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정부는 여전히 이건 임시 배치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1년 이상 걸리는 걸 다 해 보고 그때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정의당에서는 이건 임시배치라는 말을 못 믿으시는 거죠?

◆ 이정미> 일단 사드 발사대 6개와 레이더 하나가 배치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사드포대가 하나가 지금 완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전략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성주가 전략영향평가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디로 옮길 거냐 또 이런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이고요. 이 임시배치의 원인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다는 것인데 북한 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말장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아까 북한과의 어떤 대화의 물꼬 계속 열어놓고 터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대북 특사 필요성은 언급했습니다. 이건 정의당도 동의하시겠네요?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의 창을 열어놔야지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하지만 미국, 일본 등등은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정부를 좀 난감하게 하고 있는 것, 이건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정미> 주변국들은 다 자신의 손익계산서들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틈을 타서 엄청난 군사무기를 팔려고 하는 그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국들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는 또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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