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열린 '2017 새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권혁민 기자

"중앙집권적 획일화된 사고로는 세계 빅7 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

김진표(수원무 국회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후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열린 '2017 새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세계 빅7 선진국들은 철저한 지방분권이 이뤄진 나라다. 지방분권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차지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훌쩍 넘었다. 지방자치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의 95% 이상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한계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각 지역의 여권이 전혀 다른데 모든 시·군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이게 아니다.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창의성 있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더욱 대등하게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원시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준비한 이날 토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김영진 국회의원, 김종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의 한계성을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역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가능한 주권자와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치분권이며 국민주권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고 정책으로 실천되는 풀뿌리 정치야말로 민주주의 꽃,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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