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생기면 집값 떨어진다?..객관적 근거 약해

교육부, 전국 167개 특수학교 주변 부동산 조사
학교 주변 1km와 2km 간에 인상률 차이 없어
전문가들 "공원 등 함께 생기면 호재 될 수도"

지난5일 서울 강서구 탑신초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에서 장애 학생 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특수학교 신설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지역주민 일부의 우려와 달리 특수학교 신설이 집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생각은 객관적 근거가 약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 의뢰로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지난해 4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167개 특수학교 주변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연구팀은 특수학교 주변을 인접 지역(반경 1km)과 비인접 지역(반경 1~2km 거리)로 나눠 10년간 부동산 가격 변화를 비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 결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학교 인접 지역의 땅값은 평균적으로 4.34% 올랐다. 반면 특수학교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비인접 지역은 땅값 상승률이 4.29%로 오히려 더 낮았다. 통계적으로 이 차이는 매우 미미해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 간에 부동산 가격 변화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도입된 1996년 이후 아파트(공동주택)값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23개 학교 중 학교에서 거리가 먼 비인접 지역이 인접지역보다 더 많이 오른 곳은 5곳뿐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더욱 서울 가양동 일대에선 개발 호재가 많아 특수학교 설립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 9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심리 등 호재가 많아 지난 3년간 집값이 계속 올랐다. 최근 동향으로 볼 때 특수학교 설립이 집값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걸 당연히 집값에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이 많아 일반화할 수 없다"며 "지역 주민이 쓸 수 있는 공원이나 편의시설을 같이 만들면 오히려 매력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 가양동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지난 5일 2차 주민토론회가 열렸지만, 지역주민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무릎을 꿇은 장애 학생 학부모에게 “쇼하지 마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말 이후로 가양동에 발달 장애 학생 142명을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주민들은 "강서구에 허준 거리, 허준 박물관 등이 있는 특성을 살려 이 자리에 국립한방병원 유치해야 한다"고 특수학교 신설을 반대해왔다.

이처럼 서울에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최근 15년 간 공립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새로 생기지 못했다. 가양동 외에 서초구 옛 언남초 부지에 지어질 계획인 ‘나래학교’, 중랑구에 설립 예정인 ‘동진학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6월 열린 나래학교 주민설명회도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동진학교는 5년이 지나도록 부지 선정조차 못 했다. 서울에 생긴 공립 특수학교는 지난 2002년 종로구에 세워진 경운학교가 마지막이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