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댓글공작`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불가"
오민석 판사,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양지회 전·현직 간부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의 A부터 Z까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는데 그 중심적 인물이 바로 ‘오민석 판사’이기 때문.
오민석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은 혐의였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2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씨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내부 자료를 숨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며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8일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을 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당시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은 민주당에서도 제기됐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게 이해가 안된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어준은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고 최근 일련의 영장기각이 납득 안간다는 말이 많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 말이 많지 않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오민석 판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있었다”라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판사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들이라는 본토와 떨어진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민석 판사가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 “사이버외곽팀의 여론조작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이라는 사안의 심각함을 외면했다”며 질타했다.
오민석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오민석 판사,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양지회 전·현직 간부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의 A부터 Z까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는데 그 중심적 인물이 바로 ‘오민석 판사’이기 때문.
오민석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은 혐의였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2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씨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내부 자료를 숨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며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8일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을 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당시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은 민주당에서도 제기됐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게 이해가 안된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어준은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고 최근 일련의 영장기각이 납득 안간다는 말이 많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 말이 많지 않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오민석 판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있었다”라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판사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들이라는 본토와 떨어진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민석 판사가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 “사이버외곽팀의 여론조작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이라는 사안의 심각함을 외면했다”며 질타했다.
오민석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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