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발 속도 올린 北, 내일 정권수립일에 추가 도발 나서나

양은하 기자 2017. 9.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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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수립일 D-1, 초강력 제재 움직임에 반발 예상
전문가 "美, 대북제재·무력시위 北자극, 도발 계속"
해군 1함대 3특전대대(UDT/SEAL)가 함대 사격장에서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관련 전투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해군 1함대 제공) 2017.9.7/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의 추가 도발 날짜로 유력하게 점쳐졌던 정권 수립일(9월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사흘에 한번꼴로 도발을 이어가며 '도발 속도전'에 나선 데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예고돼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점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새로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혹은 화성 12·14호(IRBM, ICBM)을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 등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위한 추가 도발을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북한 정권수립일이 유력한 도발 날짜로 관측된다.

그간 북한이 정치 기념일을 전후해 도발을 감행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정권수립 기념일에는 5차 핵실험을, 기념일 직전인 3일에는 스커드-ER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최근 도발 강도와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깃대령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사흘 만인 29일 평양시 순안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이후 닷새 만인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단거리,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9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장은 핵·미사일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미국 본토에 닿는 사거리 능력을 입증하는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전례없는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 수출 금지뿐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고려항공의 자산동결, 북한 노동자 임금 송금 금지 등이 담겼다.

이는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역대 최고 수위 제재안으로 평가된다.

결의안이 그대로 채택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북한이 그간 안보리 제재에 반발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대응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내용이 포함된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채택되자 북한은 하루 만에 가장 높은 수위의 반발로 여겨지는 정부 성명을 내고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대북 제재 움직임에 북한은 추가 도발을 암시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한대성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UN) 군축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논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에 더 많은 선물을 줄 준비가 되어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이 오는 11일 안보리 회의에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고해 그때까지는 도발을 자제하면서 정세를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무력시위와 제재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없다"며 "도발을 해도 안 해도 추가 제재를 받는 북한으로서는 '할 때까지 해보라'는 식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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