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강력범죄사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론과 다소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정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위기에 빠진 청소년이고 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 소년법에 대해서는 "교육부·법무부와 오늘(7일) 첫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여가부로서는 가해 학생도 포함한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 장관의 발언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피해자 얼굴이 퉁퉁붓고 피가 낭자할 정도가 폭행 수위가 높았던 만큼 가해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계도보다는 엄정한 처벌이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에는 수백개의 악플이 달릴 정도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포털 아이디 cycy****를 쓰는 네티즌은 "피해자는 보호를, 가해자에게는 철퇴를....이거 무시할거면 법은 뭐하로 만들었나?"고 되물었다. 아이디 park****를 쓰는 다른 네티즌도 "처벌 받기도 전에 사회복귀부터 언급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아이디 sunn****을 쓰는 네티즌은 "일단 처벌부터 제대로 하고 케어를 해야지, 처벌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케어부터 논하니 애들이 법무서운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 초등생 여아살해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파문을 빚은 데 이어 강원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도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고 있는 소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불거졌고 여론도 강한 처벌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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