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소년법 논의 참여.. 가해자도 위기청소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부산 여중성 폭행사건으로 고조된 소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엄벌주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도 위기청소년인 건 마찬가지"라며 "사회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도 법무부와 함께 소년법 개정 논의에 테이블에 앉아 논의할 거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년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주로 설명했다. '처벌 강화'로 기우는 여론을 의식한 듯 "가해자도 청소년"이란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폭력 양상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이 나타난 (폭력) 현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청소년 문제와 결이 다르다”며 “심리학적 분석도 필요하고, 신종 청소년 폭력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백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지가 여가부의 관심"이라며 "위기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거리상담 인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잔혹한 범죄를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법무부·교육부와 함께 논의하겠지만 아직 입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피해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과 관련해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소년 폭력사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과장급이 참석하는 교육부 주관 대책회의에서 관련 부처들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의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