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청소년,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여가부 관심"..정현백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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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아산 여중생 폭행사건까지 미성년자 범죄가 수면에 오르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정현백 장관은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지가 여가부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새롭게 나타나는 (잔인한 폭력)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 청소년 문제하고는 결이 다른데 신종 폭력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교육부와 함께 논의하겠지만, 아직 (소년법 개정) 입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피해 청소년 보호, 위기 청소년 발생 예방과 관련해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비판 글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를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면서 “피해자를 완벽하게 케어나 해놓고 그딴 소리를 해라..(mrco****)”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피해자는 보호를, 가해자에게는 철퇴를.. 이거 무시할거면 법은 뭐 하러 만들었냐?(cycy****)”, “가해자는 감방 가서 알아서 자활이든 뭐든 해야지. 그걸 왜 여과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냐(spac****)”,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고.. ㅉㅉ(hotb****)”, “처벌 받기도 전에 사회 복귀부터 언급하시네ㅋㅋㅋㅋㅋㅋ(park****)”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앞서 가수 솔비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화제가 된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릴 적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있었다. 우리는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남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솔비는 해당 글을 삭제 한 뒤 “제 글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다”고 사과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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