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강력 범죄 문제 대응 논의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계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지도 여가부의 관심”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사회에서 잘 통합하고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하면 위기청소년 문제가 사각지대 없이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정관은 “그 일환으로 현재 청소년을 위해 거리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의 인력을 2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법무부, 교육부와 함께 논의하겠지만 아직 입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피해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과 관련해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를 열고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소년법 개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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