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복지 급하지 않다..미사일에 10조 쓰자"
[곽재훈 기자]
바른정당이 2017년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핵 상황과 관련해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복지는 급하지 않다"며 미사일 방어체계에 10조 원의 예산을 쓰자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에서 "북핵에 대한 핵 균형과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핵균형을 만들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 약 10조 원이면 된다고 한다"며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 분담을 과감하게 요청하라.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든,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한국 내 재배치든 북핵에 대응하는 핵무장력의 추가 배치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은 가볍지 않다. 복지 예산을 삭감해 국방에 쏟아붓는다는 것의 의미도 만만치 않다. 당장 진보 진영에서는 "호전주의자의 섬뜩한 선동일 뿐", "기도 안 차는 소리",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북한과 동급의 국가가 되자는 소리", "혹세무민"(최석 정의당 대변인) 등의 비판이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이 핵무기로 같이 죽자고 겁박하며 식량과 석유를 빼앗아갈 것"이라며 "우리가 이 북한의 협박에 이대로 굴종해야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레드 라인' 규정에 대해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레드 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적폐 프레임이 종북 프레임과 뭐가 다른가"
안보 외의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에 대해 "편가르기 코드 인사라도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인사추천실명제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도 2005년 이후의 위장 전입, 세계적인 논문표절 기준을 도입한 2007년 이후의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일일이 숫자로 열거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탕평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란다"며 "또한 인사자문위원회도 좋지만 약속하신 대로 인사추천실명제는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이기에 중요한 결정마다 그 중립성에 커다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통진당 해산심판에 있어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어 보편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5에 대해 위헌 의견을 가짐으로써 또 다른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김명연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문제 삼아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져 감으로써 사법부의 신뢰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적폐 청산'만으로는 정권이 성공할 수 없다"며 "적폐청산에 국가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도 않다"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그는 "적폐 프레임은 낡은 보수 진영이 정략적 공격을 위해 사용하던 종북 프레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진실로 바라건대, 마음속에 새겨 넣은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그 블랙리스트를 이제 활활 태워 없앨 것을 부탁한디"고 했다.
경제·사회분야 제안은 보수색 전형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보수적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사정이 아주 복잡해서 성급하게 풀면 많은 후유증이 생기게 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성급히 말을 꺼냈다가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예비교사 사이에 갈등만 불러일으켰다" 등의 주장을 폈다.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느닷없는 탈원전 선언과 정식 안건에도 없었던 국무회의의 졸속결정,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주무장관, 그리고 산자부 일개 과장의 전결로 사실상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편법과 허점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상 최대 16.4%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며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이번에 재원 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 주도 성장이어야 한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밖에 그는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주장했고,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에 대해 "야당 시절 그렇게 개정에 반대하다 여당이 되자 태도를 돌변해 적극 추진하는 모습은 자가당착의 전형"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꾸준히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2015년에 제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요청한 적이 있지만 당장 이 법의 개정과 시행에는 반대한다. 게임의 규칙은 유불리를 알 수 없을 때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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