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 완료"..남은 절차는?(종합)

[the300] 2차 부지 공여 위한 한미 협의→부지 공여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 → 결과 반영 최종배치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사드기지로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됐다. 이날 성주 주민과 단체들의 저지속에서 추가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지난 3월에 들어온 발사대 2기가 함께 6개월 만에 총 6개 발사대, 1개 포대가 완성됐다./사진=뉴스1

국방부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4기에 대한 추가 임시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최종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남은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오늘 임시 배치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최종 배치 여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체계의 임시배치와 관련해여 주변국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적 우려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구체적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국 간 협의를 유관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수렴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센만큼 임시배치 전 중국과의 외교적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에 "사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드 잔여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배치가 완료되면서 최종배치를 위한 절차를 밟은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 대변인은 향후 절차와 관련 "이후 2차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간 협의가 진행이 되고, 부지 공여가 이뤄지면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며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임시보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지금 현재 6기에 대해서는 임시 메탈패드(사드 발사대를 설치하기 위한 발판)를 설치한 상태로 임시 일부 보완공사를 실시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설물 공사 등과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종료로 사실상 시설물이나 건축물, 메탈패드 대신 콘크리트 발사대를 만들 수는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최종배치가 결정된 후에 탄약고 등 신설할 건물 등의 시설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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