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예정대로 초등교사 선발축소 방침

행안-기재부서 정원 재조정 난색
서울교육청 자체확대안 고심

[동아일보]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주에 내년 서울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가 ‘교원 정원 확대가 어렵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시교육청은 선발 인원 확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시교육청은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지난해(846명)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예고했다. 갑작스러운 ‘임용절벽’ 앞에서 교대생들은 반발했고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선발 인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혀 왔다.

당초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내년 서울 교원 정원 292명을 축소하라고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기초로 퇴직 휴직 전직 등으로 인한 교사 수요와 복직 임용대기 등 교사 공급 요인을 고려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105명)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줄곧 교육부에 추가 정원 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6일 “기존에 배정된 정원(292명 축소)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임용절벽’ 사태 해결책으로 “현장의 교원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교원 정원 조정을 논의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교사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면 늘릴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선발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교사연구년제 및 자율휴직제 확대 등 교사 휴직을 늘려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일종의 무급휴직 제도인 자율휴직제는 현재 149명이 이용 중인데 조건을 완화해 휴직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교사연구년제는 현재 65명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근본적인 ‘임용절벽’ 해법이 되기에는 어려워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인원 등이 담긴 임용시험 모집공고일은 14일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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