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제프 세션스 미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결정에 의해 주무부서인 국토안보부는 다카 폐지 절차를 시행했다.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 및 발급은 중단된다.
5일(현지시간) 결정된 다카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곤란을 겪게 됐다. 어릴 때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약 80만명의 청년이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한인 청년 7,000~1만명도 추방대상에 포함돼 한인 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다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열쇠는 의회에게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폐지와 유지로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이 유지에 가세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션스 장관은 의회를 향해 “이민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개정 할 필요가 있다”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워싱턴DC 백악관 앞을 비롯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펼쳐졌다. 실리콘 밸리 주요기업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의 최고경영자는 메시지나 회사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다카 폐지 는 드리머를 짓밟는 잔인한 짓”이라며 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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