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실망·우려 넘어 실패의 길 가고 있어"
"여당 침묵은 정권 실패 방조자 되는 길"
"문재인 정부 인사시스템 전면 교체해야"
"국정은 시스템···대통령 한 사람 운영 안 돼"
"국민과 약속 이미 넘쳐···실천방안 집중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의 출발이자 기본인 인사는 실패했고 소통과 협치는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 생존의 기틀인 외교안보는 철저히 무능했고, 벼랑 끝 경제와 민생은 해법은커녕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가 위기의 한복판으로 가고 있는 이때, 국정의 공동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나"라며 "역대 정권 초기 여당과 청와대간에 있어왔던 작은 마찰음도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규정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종종 들렸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 소신과 결기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며 "더 이상의 침묵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조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더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인사 실패는 정권 실패의 씨앗"이라며 "인사는 만사이자, 국정의 시작이다.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방송에 나와 놀라운 말씀을 했다. 현 정부의 인사는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적인 인사요, 탕평인사요, 통합인사'라는 것이었다"며 "잠시 귀를 의심했다. 균형의 사전적 의미가 '기울어짐'을 뜻하고, 탕평은 '자기편을 챙긴다'는 의미로 바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며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로 국정을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대통령이 현명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사회 곳곳의 현안을 속속들이 잘 알 수도 없고 모든 사안을 완벽히 처리할 수도 없다"며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청와대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며 "자칫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생활밀착형 현안들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목록에는 정작 오르지 않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살인 가습기의 습격이 그랬다. 지난 세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우리가 배운 교훈"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벌써부터 살충제 계란과 화학물질 생리대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늦지 않았다"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청와대는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국정조정자,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가대개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의 척도"라며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미 차고 넘친다. 약속을 멈추고 실천방안에 집중하기 바란다.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들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라"고 호소했다.
그는 "임기 내 성과에 매달리면 실패한다.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문제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 조급해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야당의 협력을 구하라"며 "문 대통령 역시 당장의 열매에 집착하지 말고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때로는 반대세력들로부터 공격받고, 때로는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산업과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우선적으로 나서야한다"며 "그 길만이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길을 간다면,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할 것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협력할 것"이라며 "부디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국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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