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男 역차별정책 폐지" 청원 봇물..'성 대결장'된 靑 게시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게시판에 남성 역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건설하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청원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 청원과 제안’ 게시판에는 남성 역차별을 해결하라며 ‘여성 징병제 청원’을 필두로 여가부 폐지, 여성 1인가구 임대주택 지원정책 폐지, 지하철 남성전용칸 신설 등을 청원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청원글은 남성들이 겪는 차별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확한 사실들을 포함하면서 본래 취지인 성 평등보다 성 대결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오전 현재 11만 명 이상이 서명한 ‘여성 징병제’ 청원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형평성을 이유로 공무원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린 결정은 폐지가 아닌 ‘위헌 결정’이다.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을 받지않고 합격한 응시자가 6%에 불과할 정도로 가산점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이 비합리적이라는 판결에 가산점 조정이 아닌 폐지로 대응한 것은 행정부였다.

문제는 이처럼 부정확한 사실들이 발전적 논의를 저해하고 감정적으로 성 대결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게재된 문제의 청원글에는 “여성 징병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당하는 차별에 신경을 끄라고 말할 것”, “취업시 성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다”며 한쪽 성이 겪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귀결로 나아가는 내용까지도 담겨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로 인해 “한국도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권선진국들만큼 성평등지수를 높인 후 시급히 여성징병제를 시작해야한다”, “여중생들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여가부를 폐지해야한다” 등의 발전적 목소리가 묻히고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받고 싶지 않다”며 여성과 ‘격리’시켜 줄 것을 청원하는 글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도 벌어졌다. 현재 3000여 명이 서명한 ‘남성 전용칸 청원’글에 달린 의견들 다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 서로 “격리시켜달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반대 급부로 농촌 남성에게 지급하는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금을 농촌 여성에게도 지급하라는 청원, 이같은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므로 금지하라는 청원 등까지 등장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평등 정책 논의가 성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두고 “기존에 억압과 차별을 받았던 여성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성 대결 구도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성차별ㆍ이성애 중심적인 한국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배제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접근에서 비롯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 스스로는 알 수 없다. ‘너희가 잘 하면 나도 바뀔게’라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접근해야 논의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결국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평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나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