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서슴없는 10대, 최근 5년 1만5천명

강간 등 성범죄 1만1천명 가장 많아..촉법소년 강력범죄도 점증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최근 부산의 한 여중생이 또래들로부터 집단폭행당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1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세~만18세)는 모두 1만5천849명에 달했다.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하루 9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강간 등 성범죄가 1만1천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2천732명, 방화 1천43명, 살인 116명 등이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만 14세)의 강력범죄도 줄지 않고 있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 비율은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재의 계도와 보호 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의 경우 전체적인 검거 인원은 줄고 있으나 갈수록 수법이 잔인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은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청소년 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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