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단독]트럼프 "한국,수십억 달러 무기 구매 승인"..F-35·글로벌호크·PAC3 도입 빨라진다

정효식 2017. 9.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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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미 정상통화 청와대 발표문 빠진 내용 공개
청와대 "3축 체계, 첨단무기·기술 도입 지원키로 합의"
"군사동맹 강화 및 트럼프 무역적자 우려 해소에 도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한국의 군사무기 구매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매 승인에 따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F-35,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패트리엇(PAC-3) 개량형 미사일 등 첨단 무기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들 무기는 한국 군의 북한 핵·미사일 독자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선제타격(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의 핵심 장비다.
한국군이 도입을 추진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중알포토]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 통화내용에 따르면 마지막 문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many billions of dollars)상당의 군사무기 및 장비 구매에 대해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청와대에서 공개한 양국 정상 통화내용에선 빠진 부분이다. 백악관 발표문은 청와대 발표문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군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 '원칙적인 승인'을 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고 연합전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공군 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중앙포토)
이에 워싱턴의 소식통은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필수 장비에 대한 우선 구매 요청에 미국 대통령이 승인했기 때문에 해당 무기 도입 절차가 대폭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5일 "두 정상은 (1·4일 두 차례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국방력 강화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두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켜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패트리어트-3 개량형(PAC-3 MSE) [록히드마틴]
우리 군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① 사전 도발징후를 포착해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을 위한 군 정찰위성을 포함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확보 ②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③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3축 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삼아 왔다. 이를 위해 핵심 전력인 F-35 스텔스 전투기, 최대 19㎞ 고도에서 36시간 비행하며 첨단 레이더와 광학카메라로 지상의 30㎝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RQ-4), 탄도미사일 궤적추적 기능을 갖춘 미군 전자정찰기(RC-135S·코브라볼), 중·저고도 60~80㎞ 요격능력을 갖춰 전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첨단 PAC-3 MSE 미사일 등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첨단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 주력 전투기인 F-15·16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C-5 갤럭시 수송기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패트리엇 PAC-3 MSE 체계. [사진 미국 태평양사령부]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규모 무기구매 요청은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탈퇴를 시사하는 등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첨단무기 등 도입과 관련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직접 구매나 핵잠수함 도입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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