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사진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진=뉴시스
문정인. 사진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진=뉴시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비판했다.
문 특보는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한국이 알아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겠는가"라며 "문재인정부는 사실 미국과 공조를 아주 긴밀하게 해왔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트위터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것도 주류에 있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왜 미국 말을 잘 안 듣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부적절한 것 같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된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어떻게 북한에 대한 유화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제한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게 (역할이) 많지 않다. 우리는 한미일 3국 공조에 모든 것을 베팅한 입장"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히기 상당히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공조를 단단히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를 포함시키고 남북 관계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미일 3국 공조를 토대로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용어"라며 "우선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한국이 빠지면 제재와 압박이 효과적일 수 없고,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이 직접적인 참여와 협조, 동참이 없으면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 인정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북한 비핵화의 협상)에서 북한은 계속 핵보유국 인정을 원할 것이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다른 국가들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애매모호한 일종의 경계선 속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에서 원유 공급 중단 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 중단이라는 것이 나오면 거절하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