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지난 6월말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서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해 있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45분부터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특히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양 정상은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다.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8월26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및 8월29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 직후 가졌던 지난 1일 통화에서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전면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한다.

그간 탄두중량 해제는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변국들이 민감해 하는 사거리만 제외하면 사실상 ‘미사일 주권의 회복’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에 전격 합의한 것 자체로 더 무슨 평가가 필요하겠느냐”며 “그야말로 쾌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발맞춰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더욱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다가오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간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10일과 8월7일, 9월1일에 이어 4번째로, 지난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처음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하루 만이자 직전 통화 3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유화적 발언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던 지난 3일 트위터 발언 이후 한미 정상간 이상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상당하게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때마다 제기돼 온 코리아패싱 우려 역시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 관계자도 “코리아패싱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미 정상간 이번 통화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와 관련해선 정상통화 전에 실무자 간 대화를 나눴다”며 “실무자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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