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보이콧" 비판하더니..한국당 편든 국민의당

[경향신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가 4일 무산됐다. 국회를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이 인준 표결 불가 방침을 밝힌 데다 국민의당·바른정당도 ‘선 국회 정상화, 후 인준안 처리’를 주장하며 표결 불참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 ‘인준 반대’인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마저 한국당 몽니에 힘을 싣는 꼴이 되면서 국민의당을 향해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선 국회 정상화, 후 인준 표결’ 방침을 정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정 의장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한국당(107석), 바른정당(20석)에 이어 국민의당(40석)마저 표결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150석)를 채울 수 없다. 결국 국민의당의 입장 선회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 무산에 결정타가 된 셈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 더불어민주당의 인준 찬성, 보수야당의 인준 반대 입장 등을 거론한 뒤 “(표결에 참여해) 가결되면 국민의당이 (인준 반대 측) 비판을 받고, 부결되면 (인준 찬성 측이) 국민의당 때문에 부결됐다고 하는 한국 정치의 딜레마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의 표결 불참이 안철수 대표가 내건 ‘중도주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정적 순간’에 여당 손을 들어주곤 했던 종전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안 대표 예고가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보수정당인 한국당은 안보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보이콧을 외치고, 집권여당이라는 민주당은 이 와중에 한국당과 싸움에 매달린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했다. 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한 시시비비는 접어두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묻지마 양비론’을 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국민의당이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며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는 모순된다. 안 대표가 주창한 중도주의가 기회주의나 무원칙한 절충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정제혁·조미덥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