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과기정통부 통신비 절감대책 이후는?..규제만 있고 진흥은 안보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정부 초기 선택약정할인율 25%와 취약계층 지원 등 통신비 절감 정책에 집중했다. 규제 일변도로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책은 미미했다.

최근 통신비 조치가 일단락되면서 4차 산업혁명 로드맵과 청사진 제시 여부가 주목됐다. ICT업계는 기대 한편으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르면 15일까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 이후에는 범정부 차원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내 수립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ICT 융합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국방 분야에는 무인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을 도입한다.

빅데이터를 접목한 조류독감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확산전략을 마련한다.

ICT 진흥 정책은 4조6000억원대 통신비절감대책에 비하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연내 시행해 1조원대 통신비 절감, 보편요금제 연내 입법예고 등을 통해 2조2000억원 통신비 절감 등 구체 계획을 제시했다.

ICT 진흥 정책은 명확한 실행시점과 효과는 물론,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청사진과 비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방향이 드러나지 않는다. 신산업 규제 해소와 관련한 논의도 무게감이 실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까지 사업과 예산계획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당장 완벽한 계획안을 만들고, 추진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국정 운영기조가 확립된 만큼 진흥 정책에도 힘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