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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북한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50~100kt 위력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ㆍ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도널드 트럼프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 핵실험이자 도합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1차 핵실험 이후 11년 만에 최대 위력의 핵도발이 현실화되면서 북핵 사태가 '최종 수순'에 접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위력인 것인가요?

<질문 2>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는데요. 북한, 이 레드라인을 넘겠다는 통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없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묵인 받는 이른바 '파키스탄 모델'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파키스탄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질문 4> 앞선 5번의 핵실험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6차 핵실험의 규모는 훨씬 커졌고,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소탄과 원자탄의 차이는 뭔가요?

<질문 5>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북한의 정권수립 69주년 기념일인 오는 9일 일명 '9·9절'이 다가오는데다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다음달 10일에도 핵실험 등의 대형 도발을 또다시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핵이라는 비대칭적 전력에 대응해 최소한의 '공포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일 텐데요. 북핵에 맞설 우리의 대응전력은 어떻습니까?

<질문 6-1> 우리 군이 어제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무력 응징시위에 나섰습니다.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육군과 공군의 미사일을 실제 사격했는데요. 우리 군의 독자 훈련에 이어 한미 연합군도 대규모 군사 대응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조치, 이어질까요?

<질문 7> 북한은 지난 10여 년간 핵무장을 완성해 왔지만, 우리 정부 대응책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이 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 핵 폐기(CVID)' 추진은 2003년부터 하던 얘기 아닌가요?

<질문 8> 앞으로 정세는 미국의 대응에 달려 있어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깡패국가, 한국의 대북 유화책 효과 없어"라며 문 대통령의 대화 중시 정책에 대한 반대를 담고 있는 표현을 했죠?

<질문 9> 북한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사실상 대화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던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론'이 코너에 몰렸는데요. 대북정책 전면 수정하게 될까요?

<질문 9-1>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두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북한이 절감할 강력한 실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제재가 나올까요?

<질문 10> 북한은 ICBM 능력만 포기하는 수준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만 핵 인질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보수 야당 등에서 전술핵 도입 등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현재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꺼낼 수 있는 '강한 응징'의 카드는 크게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차원의 압박이죠. 안보리가 지난달 채택한 역대 최강의 제재를 담고 있는 대북제재 2371호는 북한에 '생명줄'이라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중국이 안보리 차원의 원유 공급 중단 조치에 동의하도록 협력할까요?

<질문 12> 또 다른 갈래에는 한미 동맹 차원의 군사적 압박이 있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한 만큼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 화력대응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에 전개 예상되는 미국 전략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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