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지대개혁이 선행돼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고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권여당 대표로 교섭단체 대표 중 처음 연설하면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고,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며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어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추 대표는 재벌개혁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내야 할 적폐청산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한다"며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적폐청산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한다"며 검찰 등 사법부 개혁도 선언했다. 추 대표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보수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줬을 뿐"이라며 "사법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밖에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 있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다. 그는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폐'라 부르고 싶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안보 위기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추 대표는 정부에 추석 징검다리 연휴인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제안했다. 최근 불거진 분쇄육 햄버거, 살충제 계란 파동,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며 "과거 정부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