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처리..한국당은 불참(상보)

국회 4일 규탄안 직권상정해 처리
丁의장·3黨 원내대표 등 결의안에 이름..찬성 163표
"北 핵실험,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중대 도발행위"
국회 보이콧 나선 한국당은 교섭단체 중 나홀로 불참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의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4일 전날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례 없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북한을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이다. 다만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국회 보이콧에 나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직권상정 된 해당 안건을 재적 170, 찬성 163, 기권 7인으로 처리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17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지금까지 자행한 5차례의 핵실험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 2016년 9월 9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한편,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좌절시키고자 노력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해 심각한 도발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2017년 9월 3일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보유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 시행을 위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은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등을 결의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