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주거복지센터 구축·신혼부부 지원확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현장에서 주거복지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전국에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외 계층 중 저소득 신혼부부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지센터는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실태를 점검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지역민에게 주거복지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지역본부 등에 42개의 주거복지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나 기능이 공공임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가 10여곳의 센터를 가동하고 있지만 기능과 인력이 충분치 않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센터가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센터 수를 확대하고 지역별 표준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

표준모델은 도심지에는 임대차분쟁 상담 지원과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임대 입주 알선 등을 맡고, 농어촌에서는 고령 자가가구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알선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회서비스 공단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주거복지센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된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강구된다.

현재로선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나 버팀목 대출 등 지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현재 공공임대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현금보조나 융자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에 국비를 매칭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주거비 부담 실태와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비닐하우스나 움막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벌일 예정이다.

현재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LH가 매입전세나 전세임대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주를 꺼리는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비주택 자가가구의 주거의식을 분석해 이사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갈수록 높아지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 등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결과가 나오면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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