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노조법 등 위반혐의
한국당,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에 "정기국회 보이콧도 검토"
초강력 대여투쟁 예고…2일 주말 긴급 의총 소집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 공작"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계의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 당국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기 때문.
서울서부지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김장겸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와 관련해 서부고용노동지청이 4∼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영장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영장의 구체적 집행 시기나 방법 등은 서부고용노동지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노조 활동을 한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 MBC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서부지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유로 들었다.
노동 당국은 향후 김장겸 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영장 발부가 상식적인 법 집행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도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다며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김장겸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법 논리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며 "그러나 김장겸 사장은 그동안 특권을 누리고 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MBC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장겸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고용노동부가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특별 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김장겸 사장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진 데 따른 조치"라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6∼7년간 MBC에서 진행된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방송계 파업 문제와는 직접 결부시킬 이유는 없는 사안"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한 투쟁을 예고해 정기국회 기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1일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하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강력한 대정권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즉시 당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전체회의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주말인 오는 2일 오후 3시 홍준표 대표가 주재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권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지난 7월 대표 취임 후 당내 현안과 원내대책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다음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여(對與) 투쟁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파괴`로 규정짓고 관계 기관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대검찰청 방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 방문 등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맞아 여당과의 협치를 위해 오는 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 대표의 만찬 일정도 전격 취소했다.
같은 날 총리 주재 인사청문위원 만찬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여당과의 협의기구나 회의에도 일체 불참한다.
이날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홍 대표는 "MBC 사태에는 비상계엄하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 공작`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법사상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MBC 사장이 수십억 횡령한 사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를 갖고, 그 정도의 이유로 MBC 사장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라며 "참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날`에 맞춰 KBS 고대영 사장은 노조에 갇혀 나오지 못했다. 방송장악도 아니고 방송을 파괴하려는 공작"이라며 "한국당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런 언론탄압 사태는 사상 유례없는 작태"라고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광기 어린 일에 대해 개탄한다. 정권을 잡았다고 내 세상 만난 듯이 행동하면 법적·정치적·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주말이지만 당이 총동원돼 언론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인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좌파색깔인 자기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을 벌일 것을 다짐한다"고 일갈했다.
김장겸 이미지 = 연합뉴스
한국당,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에 "정기국회 보이콧도 검토"
초강력 대여투쟁 예고…2일 주말 긴급 의총 소집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 공작"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계의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 당국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기 때문.
서울서부지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김장겸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와 관련해 서부고용노동지청이 4∼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영장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영장의 구체적 집행 시기나 방법 등은 서부고용노동지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노조 활동을 한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 MBC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서부지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유로 들었다.
노동 당국은 향후 김장겸 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영장 발부가 상식적인 법 집행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도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다며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김장겸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법 논리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며 "그러나 김장겸 사장은 그동안 특권을 누리고 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MBC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장겸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고용노동부가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특별 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김장겸 사장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진 데 따른 조치"라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6∼7년간 MBC에서 진행된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방송계 파업 문제와는 직접 결부시킬 이유는 없는 사안"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한 투쟁을 예고해 정기국회 기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1일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하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강력한 대정권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즉시 당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전체회의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주말인 오는 2일 오후 3시 홍준표 대표가 주재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권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지난 7월 대표 취임 후 당내 현안과 원내대책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다음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여(對與) 투쟁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파괴`로 규정짓고 관계 기관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대검찰청 방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 방문 등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맞아 여당과의 협치를 위해 오는 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 대표의 만찬 일정도 전격 취소했다.
같은 날 총리 주재 인사청문위원 만찬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여당과의 협의기구나 회의에도 일체 불참한다.
이날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홍 대표는 "MBC 사태에는 비상계엄하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 공작`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법사상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MBC 사장이 수십억 횡령한 사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를 갖고, 그 정도의 이유로 MBC 사장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라며 "참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날`에 맞춰 KBS 고대영 사장은 노조에 갇혀 나오지 못했다. 방송장악도 아니고 방송을 파괴하려는 공작"이라며 "한국당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런 언론탄압 사태는 사상 유례없는 작태"라고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광기 어린 일에 대해 개탄한다. 정권을 잡았다고 내 세상 만난 듯이 행동하면 법적·정치적·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주말이지만 당이 총동원돼 언론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인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좌파색깔인 자기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을 벌일 것을 다짐한다"고 일갈했다.
김장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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